PC, 휴대전화, MP3 등 모든 메모리 장착 매체



(로마=연합뉴스) 전순섭 통신원 = 이탈리아 정부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장착한 모든 매체에 대해 저작권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산트로 본디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매체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영상 등을 복사.이동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장 장치를 장착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저작권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본디 장관은 그간 CD와 DVD에만 부과하던 저작권세를 앞으로는 복사 등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저장 매체로 확대할 것이며, 세수는 전액 이탈리아 저작권협회(SIAE)로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탈리아 저작권협회의 CD와 DVD 저작권료 수입은 연간 약 7천만유로(1천200억원)며, 새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약 3억유로(5천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은 휴대전화의 경우 한 대당 0.9유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용 저장 장치들은 1Gb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만 저작권세가 1억유로 이상 걷힐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문화계는 환영하는 반면 업계와 일부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탈리아 산업연맹의 하이테크 전담 변호사 귀도 스코르차는 "기업들과 소비자가 이탈리아 저작권협회를 먹여 살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주 부분적인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비화시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 시행에 반대했다.

soonsubro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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