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조직과 운용부문의 비효율화 척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개혁 작업이 군구조와 전력획득 조정보다는 운영부문의 비효율화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진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최근 고위 간부회의에서 운영부문의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개선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장관은 지난 12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구조 부문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운영분야의 개혁 아이템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 작업은 유사 조직의 통폐합과 국방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상비의 효율적인 집행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직 슬림화와 함께 경상비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핵심요직에 경제전문 민간인을 잇달아 임명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국방개혁실장(1급)에 홍규덕(52)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국방개혁실장은 병력감축과 군구조 및 부대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작업의 실무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간 군 출신이 맡아왔는데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서 군의 사고에 경도된 개혁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수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방위사업청의 핵심 요직인 차장('가'급 공무원)도 경제전문가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차장에 민간이 기용되는 것은 2006년 방사청 출범 당시 이용철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변호사는 방사청 창설의 주역으로 참여정부가 개혁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던 국방획득체계 개선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경제관료 출신의 민간 전문가가 방사청의 차장으로 발탁될 것이란 소문에 방사청과 군 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과거 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방사청 차장직은 그간 '나'급 공무원이었으나 이번에 이를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인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방사청을 외청으로 두고 중요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거나 아예 국방획득본부로 개편해 제2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민간전문가 기용설이 나돌아 국방부나 방사청 관계자들 모두 사태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구조 개선과 전력증강 분야 등이 핵심인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송두리째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설사 그런 식의 개혁이 이뤄진다면 비효율적일 것"이라며 "조직과 운영분야를 정밀하게 진단해 거기에서 문제점을 식별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혁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방장관을 자문하는 국방선진화위원회는 이달 말 첫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방개혁 과제 도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