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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평가하는 '오바마 1년'>

한미 동맹 격상기류..북핵.FTA 등 과제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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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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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격상기류..북핵.FTA 등 과제도 남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한미관계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변화의 기치'를 들고 나선 오바마 대통령과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명박 대통령간 '호흡 불일치'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양국 관계가 이전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체화 등 일부 현안을 둘러싸고 양국이 지난 1년의 탐색기를 거쳐 앞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양국관계의 발전은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등 정치.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대응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같은 경제.개발협력 등의 이슈에서도 체감할 수있다.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전통적 안보 이슈에 한정됐던 한미동맹이 경제위기나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 방침 발표와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는 이런 양국 관계의 발전을 토대로 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동맹, 북핵, 주한미군 기지이전, 경제위기 극복 등 양국간 주요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잘 관리돼 왔다"고 평가한 뒤 "올해는 이를 토대로 동맹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지난 1년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5월 2차 핵실험 등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북핵 국면은 지난여름부터 계속된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와 지난달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투 트랙 어프로치'를 근간으로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에 힘을 모았다.

그 결과로 오바마 정부 출범 전 국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소위 '통미봉남'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2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6자회담이 1년 내내 열리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기대감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이슈와 함께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간극을 활용하려는 전술을 구사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앞으로 양국관계의 속성을 들여다볼 과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핵 문제를 관통해서 볼때 '대화와 제재'의 병행전술은 미국과 한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있지만 앞으로 6자회담이 성사되고 본격적인 협상으로 국면이 전환됐을 경우 양국의 공조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지난 1년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는 대신 동맹 현안에서 미국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말해 미국이 북핵 문제 대응에서 한국과 공조를 유지하는 대가로 한국의 아프간 파병을 유도하고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 문제가 오바마 정부 출범 1년이 다 돼도록 미국 의회의 비준처리 가능성이 구체화되지 않는 것은 한미 관계의 중대한 과제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외교 당국자는 "정부의 아프간 지원은 한미관계와 관계 없이 국제사회의 노력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미국이 북핵문제는 물론 경제위기나 기후변화 문제를 대처하는 데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 요소로 두드러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세계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하는 경향이 한반도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오바마 1년을 맞는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발전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에도 신경써야할 것이라는 주문이 많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중 협력이 이뤄지고 그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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