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민주당과 자민당, 사민당 등 일본 여야 정치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총선 이전 여야에서 한동안 제기됐다가 선거가 끝난 후 시들해졌지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에 이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이 정국을 달구면서 여야가 재차 이를 쟁점화하고 나선 것이다.
각 당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내세우는 것은 오는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 대표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담당상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민당으로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기업과 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헌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기업과 단체의 정치헌금은 현재 정당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오자와 간사장의 자금관리 단체가 니시마쓰(西松)건설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자 중의원 선거 공약에 기업과 단체의 헌금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민주당 이외에도 공산당, 사민당 등은 물론 당시 연립 여당이었던 공명당도 여기에 동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오자와 간사장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10월 학자와 경제인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국민회의'라는 회의체를 만든 뒤 정치자금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아직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하토야마 총리도 당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지난 18일 개회한 통상(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바 있다.
물론 민주당은 오자와 간사장 파문이 확산하며 정치자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자 지난 18일 당내에 '정치자금대책팀'을 만드는 등 '깨끗한 정치'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려 했지만 당내에서는 "최대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으로부터도 헌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활동하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과 단체로부터의 헌금 금지에 대해서는 자민당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간사장은 "기업과 단체의 헌금이 모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민당은 여당 내에서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실태 규명을 먼저 한 뒤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당이 해산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았던 정당교부금을 다른 정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전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오자와 간사장이 당수로 있었던 자유당이 2003년 해산했을 때 정당교부금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단체 등에 분배한 의혹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이 각 당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오자와 정치자금 정국을 탈피하거나(여권), 이를 활용해(야권)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한의 득표를 하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여 실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