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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궐선거 민주패배, 한미FTA `타격'>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 매사...

연합뉴스 기자  2010.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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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패배로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패배로 민주당이 상원의 `슈퍼 60석'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 돼 가뜩이나 우선순위 정책의제에 오르지 않은 한미 FTA 문제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 의회 사정에 밝은 워싱턴 전문가들은 "매사추세츠 보궐선거 결과로 한미 FTA연내 비준은 더욱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은 21일 "이번 선거패배로 민주당은 당장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됐다"며 "백악관과 민주당으로서는 중간선거를 국정의 운명을 가를 선거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신경쓸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사실상 올해 한미 FTA 비준은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당면 최대 국정현안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처리된 후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었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상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때 "미국 국내 정치상황으로 보아 의료보험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나 한미 FTA 등 무역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인 매사추세츠주 선거에서의 뜻밖의 패배로 건보개혁 입법완료가 난관에 봉착, 한국이 기대했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기 힘들어졌다.

한미 FTA 비준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한미 FTA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나 입지가 너무 좁아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나 노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한미 FTA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민주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한미 FTA 의제를 오바마 대통령이 공론화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졌다.

한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정권초반 무역정책을 내세웠다가는 민주당을 분열시키게 될 것을 꺼려왔는데, 이번 선거는 이 흐름을 부채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11월 중간선거 승리에 `올인'해야 하는 백악관과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걸림돌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정책들은 당분간 물밑으로 가라앉힐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미 FTA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선거결과를 수용,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해 공화당이 제시하는 의제와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절충하는 방식으로 바꿀 경우 공화당이 지지하는 한미 FTA 비준의 입지가 생길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라는 분석들이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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