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당국에 '지방 재정예산 정보의 공개에 관한 통지문'을 하달, 각급 지방 재정당국이 공개할 예산의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통일해 적극적으로 재정의 예.결산 내역과 집행 및 이전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고 제일재경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 공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또 예산 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상당부분 잠재울 것으로 예상된다.
광둥(廣東)성 성도이자 중국 내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3위 도시인 광저우(廣州)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정부 사상 처음으로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선전(深천<土+川>)시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上海)시는 기밀보호를 이유로 예산내역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상하이 시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이 조치가 하달된 뒤에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현황과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무원도 지난달 말 향후 3년 이내에 중앙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공개를 통한 투명도 제고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