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씨, 내달 3일께 방사청 차장 입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핵심 요직에 포진함에 따라 군내부에서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26일 국방부와 방사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의 권오봉 국장이 금주 내로 신원조회 등 임용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3일께 방사청 차장을 맡게 된다.

권 국장은 같은 기재부 출신의 L, K씨와 함께 임용심사에 들어가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 정부들어 장수만 국방차관과 우주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기재부 출신으로는 세 번째로 군 조직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와 방사청 직원들은 기재부 출신들의 잇따른 입성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군조직의 생리를 이해하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방사청 차장은 정책심의위원장을 겸해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 통제하면서 청장을 보좌하기 때문에 방사청 직원들은 예산 전문가의 기용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전체 예산 10조원 가운데 9조원을 방위력개선 부문에 집행하는 방사청 업무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방위력개선 관련업무 경험이 전혀 없어 조직 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 예산 90% 이상이 방위력 부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차장은 정책심의위원장을 겸해 주요 정책을 조정 통제해 청장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이어서 군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은 상당기간 그런 기능이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기재부 출신 인사가 차관과 기조실장을 맡은 국방부의 직원들도 민간 전문가의 기용은 장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산 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대행정부와 대국회 업무의 활동반경을 넓힐 수 있고 군조직의 특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부처에 비해 소속감이 떨어지고 업무 경험이 없어 당분간 부하들의 의견에 가급적 찬동하는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대외적인 평가를 얻고자 무조건 예산을 깎고 보자는 업무 관행으로 조직과 마찰을 빚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국방부 직원들은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조직이 타부처 출신 인사들을 무조건 거부하는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다"면서 "다만, 열정과 소속감이 떨어지는 외부 인사들이 기용되면 조직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당분간 군 예산 개혁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군 조직과 조화롭게 운영 및 조직부문의 개혁과 효율성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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