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내 헌정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헌정회 초청 정책포럼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2017년께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가 되면 미국의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이 갖춰진 평택기지가 완성, 이전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의 `신속한 이동.배치' 요청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김 장관은 "주한미군의 복무가 정상화돼 3년간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복무한다면 일부 병력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교대병력이 되더라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에 투입되더라도) 대체 전력이 들어올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아파치헬기 부대 일부가 나가면서 F-16 전투기 부대가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또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에 따른 `지휘 이원화' 우려가 있지만, 지난 1년반 협의를 통해 하나의 작전계획, 예규를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 국방개혁2020을 연계해 생각하는 데 이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며 "주한미군의 한국 개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이며, 국방개혁은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군을 발전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 정세와 관련, "최근 추진한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체제 불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통제가 되고 안정된 체제를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상 포탄 사격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행위와 관련, "바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북한) 함정이 나올 경우 월등히 많은 함정을 보내 수적 우세를 달성하고, 적이 공격하면 바로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전시를 대비할 경우 가능하면 수도권이 한군데 있어야지 정부기관이 분산되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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