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교수 `세종시 발전방향' 세미나서 제안

김동욱 교수 "기본 성격 변경은 매우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해 세종시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12일 잇따라 제기됐다.

세종시 원안 고수와 세종시 수정안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세종시 스스로 개척해야" =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민관합동위원회의 세종시 발전방향' 검토와 평가 세미나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세종시 장래는 세종시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명예교수는 "세종시는 처음부터 자립 의지나 자조 노력과는 관계없는 정책 의존형 도시로 탄생했다"면서 "앞으로도 인구 증가가 안 되면 끊임없이 정부대책을 요구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세종시는 태어날 때부터 `정책도시'여서 논리적으로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 기업투자는 기업의 장기적 비전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주변 지역의 인구 자원을 빼 와 존립할 운명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최선의 대책으로는 "가능한 한 규모를 축소하는 것, 즉 몸값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이전의 백지화는 수도분할, 정부 쪼개기의 부당함이 너무나 명백함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수정안, 자생적 모델 구체성 부족" = 세종시 수정안에는 세종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수정안에 대략적인 방향이 제시됐으나 해당 지역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자생적 모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육성해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들 스스로 해당 대학의 인력을 자사에 취업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구지역의 경우 섬유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해 고부가가치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도시 기본 성격 변경은 바람직" =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 기본 성격을 변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하며 "원안이 지역 간 `제로섬'(zero-sum)의 균형발전 방식이라면,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신규의 교육과학과 첨단ㆍ녹색산업 기능을 세종시에 유치하는 수정안은 국가적으로 `포지티브섬'(positive-sum)의 균형발전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첨단ㆍ녹색산업, 과학연구, 대학교, 글로벌 투자 유치와 국제교류 등 자족기능 용지를 예정 지역의 6.7%에서 20.7%로 대폭 늘인 것은 고용과 유입 인구와 도시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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