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290명 민노당 가입ㆍ기부…69명에 출석요구서

양 노조 "별건수사… 강력 대응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일부 조합원이 특정 정당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양 노조가 경찰이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건수사'를 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단체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내온 혐의를 잡고 이들 중 1차로 6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했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1인당 1만원에서 수십만원 사이를 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차로 통보한 대상자들이 출석하는 28일부터 한 달여에 걸쳐 이들의 정당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정당에 흘러들어 갔는지 집중하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선관위에 맡기는 이외 방법으로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발표에 대해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은 지난해 시국선언을 빌미로 양 노조 간부의 금융계좌 내역과 이메일 사용 내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를 근거로 별도의 수사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검찰총장 스스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조합원들의 당 가입을 조직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당원이 있다고 해도 조합원 개인의 문제를 노조와 결부시켜 수사를 발표하는 것은 탄압을 넘어 양대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당비를 내는 전교조나 전공노 소속 조합원은 없으며 이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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