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각종 혜택을 노려 일자리 창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유력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일선 노동관서의 의견을 듣고자 호남과 충청지역을 방문 중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전주고용지원센터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임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 중소기업을 그대로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일부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될 때가 되면 기업을 분할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계속 누리려는 경향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의도적으로 분할된 중소기업들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불리하고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무조건 꺼리는 경향 때문에 좋은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이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손해다"며 이런 상황을 없애려고 지금의 중기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처럼 지역 내 대학출신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취업애로계층이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금액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장기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제공하고,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연구현장에 근무하면 1년간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에서 다른 채무에 앞서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불가피한 체불의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상습적이며 의도적인 체불을 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무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더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는 적더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에게 맞는 연봉 1천만원짜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