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한민국의 명암을 이야기하다

201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내의 현안들에 대해 점검해 보고 되돌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과 2015년을 보다 건설적인 한 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별 명암을 사안별로 정리해 봤다.

글 김준호, 황이화 기자

▲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보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기자회견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정치분야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통일외교 및 비즈니스외교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마쳐졌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한 덕분에 공식 외교석상에서는 해당국의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표시이자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외국어 연설은 밖으로는 상대국과의 우호관계를 꾀했고, 안으로는 자국민에게 식지 않는 학습열의 본보기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후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행한 UN 대표연설을 훌륭하게 소화해 대내외적으로 크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미의회의 동해병기법안 통과는 미국의 재외동포사회가 이룩한 쾌거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26여년 만에 영호남으로 갈린 지역구도를 허물게 됐다. 이 의원은 본인의 당선 배경에 대해“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의 높은 주권 의식 때문”이라며“이제 어느 당도 잘못하면 심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이면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도 알려진 국정원 간첩사건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가 탈북자 신상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중간에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유 씨는 무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3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합당선언으로 정치권이 요동을 쳤다. 외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합에 불과하다는 등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내부 계파간 진통이 끊임없이 있었다. 결국 7·30 재보선에서 권은희 등의 공천잡음과 선거패배를 인정하면서 김한길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안철수 또한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세월호 사고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인한 인재였는데, 초기대응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를 드러나게 되면서 정치문제로 비화돼 세월호법 제정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사이 유병헌 일가에 대한 비리와 관피아 문제, 내수경제 침체, 지역경제 및 관련산업의 침체, 안전 불감증, 해경 및 소방방재청 해체, 국가 안전처 신설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국가대개조 및 경제살리기 관련법 처리 촉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여야의 정치 쟁점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인 사건이기도 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무총리 해임으로 인해 새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던 안대희는 전관예우로 인해, 문창극은 역사발언 논란으로 인해 결국 낙마했고, 국무총리는 유임되고, 일부부처의 장관교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 방위사업청 납품비리 및 군피아 문제와 관련해 해군이 국감에 나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군 기강 해이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와 군피아 문제로 인해 군의 인적쇄신 문제가 화두가 되었으며, 한미 연합사단이 내년 창설되기로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미군사훈련과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및 고위급 방한으로 한때 유화국면이 조성되었지만, 전단살포 등으로 인한 남남갈등 조장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쇼핑 및 의료 등을 목적으로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1400만에 육박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600만 명은 중국 관광객이었는데, 침체됐던 국내경기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약간의 활기를 뗬다.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인 서울시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외국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낮은 점에 대해 인식하고 ‘관광버블’이 꺼질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8월 중순 슬픔과 분노로 정치와 경제가 멈춰버린 한반도에 사랑과 치유의 전도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다.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과 카톨릭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를 위해 바티칸에서부터 온 교황은 방한 내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장애인과 소통하는 등 카톨릭 신자를 넘어서 모두를 감쌌다. 그의 소박하고도 소신 있는 행보는 대한민국에‘교황 신드롬’을 불러오기도 했다.

 

▲ 용산참사 책임자로 지목되었던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은 임명 당시 반대가 극심했지만, 1년만에 노사가 화합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 사진은 올해 국감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그간의 평판을 역전시킨 좋은 리더십의 본보기가 됐다. 1년 전 임명 당시‘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굉장했지만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조로부터 그간의 리더십이나 경영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야당의원들도 “아주 잘 하고 있다”며 칭찬했다. 1년 만에 평판이 달라질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직원들은 김석기 사장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직원 복지, 신뢰와 원칙으로 대응한 노조 관계 성립, 비전제시 및 동기부여를 꼽았다.

  올해 한·중 FTA체결 등 FTA가 가속화되고 있고, 내년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도 걱정거리로 떠오르지만, FTA로 인해 수혜 역시 기대되는 대목이다. FTA 추진은 과거 여야 정부 가릴 것 없이 추진해 온 세계적인 추세로, FTA 특성상 우리 농가의 피해 구제대책과 중장기적인 농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경제활성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 및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각종 규제개혁, 서비스산업활성화 대책 및 의료법 개정 등으로 본격적인 창조경제시대를 열어가려고 하고 있으나, 공공성 침해 및 민영화 등의 이유로 인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는 창조경제 실현 가능여부에 따라 우수한 정책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ICT분야에서는 본격 UHD방송시대 개막을 알리는 한편,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2차 소송에서 애플이 이겼지만 삼성이 실리를 챙긴 것으로 끝이 났다. 미래부에서는 가계통신비 경감방안과 알뜰폰 활성화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단통법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렀고, 주파수 대역 몰아주기로 인해 국가 재난발생시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ITU전권회의에서는 기가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았다. 올 1월 국민, 롯데, 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해지 및 신규발급 등 대란이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이 한 개인으로부터 발생한 윤리적인 해이 및 범죄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계의 또 하나의 이슈는 14년만에 총파업을 선언한 금융노조와 국민은행 회장과 은행장의 퇴진이었다. 결국 정부와 공공부문 정상화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국민은행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으나 관치에 의한 정책결정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된 가운데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고, 최근 세 모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관심과 애정이 이러한 비극을 막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 21명이 사망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컸다. 반면에 대주그룹 회장에게 노역을 하루에 5억씩 탕감해준다고 해서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2020년 소비정점에 있는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 국가재정 위험을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공무원 노조 및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가계부채 1,04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고, 지방세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주민세, 자동차세들이 높게 인상되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교조가 6월 법외노조로 판결나면서 법적 지위를 상실할 뻔했으나 9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합법적 지위가 회복되었고, 강화된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우회 증세 및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행정편의의 계산법으로 인한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용시민의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다른 방안을 내놓겠다는 말만 한 채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잇따른 싱크홀 발견에 따른 도로 침몰과 제2롯데월드 개장에 따른 고가의 주차비용으로 인해 주차전쟁 및 도로정체가 거듭되고 있다.

  언론과 여론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포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 및 배포해 언론의 자정능력에 대한 재고를 하게끔 했고, 일부 네티즌은 마녀사냥식의 허위 및 과장정보를 유포하는 등 묻지마 식의 보이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정보를 유포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선고가 있었다. 그리고 사이버사의 댓글의혹과 관련해 정치관여를 확인하고, 前 사령관2명 등 21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문화분야
  10월에 문경에서 제61회 육군5종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34개국 31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본 대회는 전 세계인이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화합 실현의 장이 되었다. 이 내년 10월 문경에서 열리는‘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이전에 치러진 이번 육군5종 선수권 대회는, 세계적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대비하고, 우리 선수들은 자신감을 향상한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우리나라의 국제대회 유치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드러냈다.

▲ 10월 개최된‘제61회 세계군인육군5종선수권대회’에서 34개국 선수단이 입장을 마치고 도열해 있다.

  특히 올해에는 문화계의 큰 이슈가 그리 많지 않았다. 영화‘어벤져스’의 촬영이 시작되면서 서울 홍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외국영화에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가수 신해철의 죽음은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추측이 되는 가운데 의료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료사고의 경우 완전승소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영화‘명랑’은 1,7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흥행 한국영화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