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규모를 5조9천억원으로 전년(3조2천억원)보다 갑절 가까이 늘리는 한편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만기가 된 보증 32조5천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잔액은 2008년말 43조원에서 작년 11월말에는 57조원에 육박했고 만기연장률은 작년 10월말 현재 87.7%로 높아졌다.
아울러 은행의 대출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시행해 흑자도산을 막았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률은 91%까지 올라갔다.
이런 노력으로 작년 1월 262곳이나 됐던 부도업체 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월말 2.37%에서 11월말 1.72%로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도 중소기업에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94조원을 공급한다. 작년(99조원)보다는 줄었지만 2008년(81조원)보다는 많은 규모다.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도 보증을 지원했다. 2008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11조2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했고 특히 노점상, 무점포 사업자 등에 대한 3조6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했다.
중소상공인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낮췄다. 재래시장의 경우 2.0~3.5%에서 2.0~2.2%로 낮추는 등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마찰이 생기자 중소소매업 사업조정제를 지난해 7월 도입해 120건의 신청 중 38건의 사업조정이 이뤄졌다. 2012년까지 골목수퍼 1만개를 스마트숍으로 개량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한 덕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창업환경 순위가 73계단이나 상승했다. 100원만 있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질 좋은 벤처' 육성에 나서기로 하고 2013년까지 중소 녹색전문기업 1천개사 등 벤처기업 1만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UAE원전 수주에 막걸리 돌풍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작년 3월말 마련해 경기 부양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으로 지난해 자동차 내수는 전년보다 18.7% 증가한 137만대로 추정돼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차산업 활성화방안도 마련돼 2011년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2천대 이상을 보급할 예정이다.
신규 수주가 사실상 중단된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부실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우량 조선소와 협력업체에 대한 제작금융 지원 규모를 4조8천억원 증액하고 국내외 우량선주에 대한 11조5천억원의 금융을 제공, 세계 1위의 위상을 지켰다.
해운산업의 경우 91개 선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해 10개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선반펀드에서 18척(5천800억원)을 매입해 구조조정을 도왔다.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수입 100대 부품소재 중 20개 품목의 자립화를 2012년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담은 발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보기술(IT)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IT코리아 미래전략'을 수립했고, 방송장비산업 고도화 추진계획도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5차례에 걸쳐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사회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만들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에너지 사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기술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전략을,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2030년 중장기 계획과 단기 육성방안을 각각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 투자는 지난해 3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강력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적으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총소비는 전년 수준으로 억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계약을 따내면서 2030년 세계 원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농협법 개정 노력을 통해 농협의 경제사업을 규모화, 전문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두 차례에 걸친 쌀가공산업 활성화방안을 통해 정체 상태이던 가공용 쌀 소비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막걸리 해외 수출도 76%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