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명백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위임돼 있다는 데 정부와 한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0%로 11개월째 동결했다.

그는 "정부의 의도가 오해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정책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한국경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된 `통화정책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금통위 회의에서도 통화정책이나 기준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최대한 삼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의사록이 6주 후 공개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전해줄 수 없다"며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경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밝힌 수준이며, 통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서 11년 만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한은에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지만, 기준금리 동결이 어느정도 예견됐던 데다 첫 참석이기 때문에 말을 아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허 차관이 금통위 참석을 위해 한은으로 들어올 때 금융노조와 한은 직원 20여명이 정문에서 허 차관이 탄 관용차를 잠시 막아섰지만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관치금융'의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91조에 따라 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은 금통위 회의를 참관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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