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주행거리에 연동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모든 승용차량에 적용되면 자동차 운행이 12.7%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3조3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주행거리에 연동해서 책정하면 운행량이 줄어들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6천400억 원, 대기오염 물질 감소효과가 9천800억 원,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1조 원, 교통혼잡비용 감소 효과가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승도 연구위원과 김대환 연구위원은 승용차 운전자 460명을 상대로 지난 1년간의 운행거리와 사고 건수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운행거리는 1만5천㎞였으며, 주행거리 연동 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행거리가 이보다 많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평균 2배 할증되고, 적으면 평균 30%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료가 변동됐을 때 운전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자동차 운행량이 12.7%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지난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3% 줄어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걸림돌은 정보수집장치 부착과 보험사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주행거리 정보수집장치를 다는 비용이 보험료 할인 금액보다 크다면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을 것이고, 보험사로서도 큰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시스템 구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주행거리 적용 자동차보험 제도 가운데 보험료 변동제가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제는 보험료를 기본 보험료와 변동 보험료로 구분한 뒤 기본 보험료는 미리 내고 변동 보험료는 일정 기간 주행거리에 따라 수시로 산출 부과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