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가 14일 내놓은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요지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정부가 지난 3차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토지, 세제 지원과 물류, 입지 확대, 포이즌필 도입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푸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의 국면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고충을 앞장서서 풀어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특허제도 개선, 세무행정 개선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비용부담 완화, 기업 현안 애로해소 및 규제 완화 등을 담았으며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규제완화→기업 비용부담 축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기업환경개선대책은 이번까지 포함해 총 네 차례가 나왔다. 이전 3차례 대책을 통해서는 총 175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 6월 1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때는 입지, 세제, 토지이용,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부담이 되는 47개 과제가 개선됐으며, 그해 9월의 2차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물류, 입지 등의 기업투자 애로해소 등 71개 과제가 처리됐다.
이어 지난해 6월 3차 대책에서는 포괄적 동산담보제, 포이즌필 도입 등 국제기준에 미흡하거나 경쟁제한적인 규제 완화 위주로 57개 과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이같은 세부담 완화, 기업환경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어 정부는 이번에 4차 대책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비용부담 경감 등 추가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향후 환율 변화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경직적인 노동 시장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업 경영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대.중소 상생협력, 특허제도, 조세행정, 기업 자금조달에 애로 사항이 발생해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에 따라 제4차 대책을 내놓았다.
◇세무조사 덜 받고 자금 조달 쉬워져
기업들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세무 조사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의 젖줄인 자금 조달을 쉽게 만들면 기업의 비용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동안 조세와 관련해서는 세무 조사를 예측하기 힘든데다 자료 제출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사업 연도 중 실시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세무 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있어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려를 해주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취약한 회사채 시장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회사채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설비투자펀드를 통한 기업 설비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즉 기업의 부도율.회수율 정보에 대한 인프라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 비우량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수요 회복추세를 감안해 산은.기은의 설비투자펀드를 통해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액의 사용료와 손해배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특허괴물'이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해 특허괴물의 활동 동향, 국제특허분쟁지도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각종 지원시스템이 정비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조전임자, 복수노조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절차를 단축하고 문화재 발굴 등 건축.환경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요인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건설 분야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