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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중앙은행 금융감독 기능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

연합뉴스 기자  2010.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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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체질 강화를 위해선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은행의 미시.거시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금융감독의 강화와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분석했다.

KIEP는 신흥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 및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짐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계에 봉착했고,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IMF 기능이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금융기구나 각국의 정책이 대체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거시금융감독을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으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KIEP는 우리나라도 갑작스런 국제유동성 부족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글로벌, 동아시아 그리고 국내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같은 역내 통화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동아시아 금융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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