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부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 원장은 국민소득이 수년간 2만 달러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까워한다. 지금의 이 황금 시기를 놓치면 재도약의 날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음을 염려한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어떻게 하면 경제가 비상할 수 있을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찾았다.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제9대, 제10대 국회의원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장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적 열기와 특히 중소기업인의 개척정신이 탈진되고 있는 데 있다. 내일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인의 국가적 믿음과 소망이 소진되고 있을 때,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은 발휘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향한 그들의 희망을 새롭게 진작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경제시대 중소기업의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결집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사명감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한다. 새 시대를 열어갈 역사의 물줄기 저변에서 중소기업인의 총체적인 역량을 재결집하여 새 시대의 새로운 창조경제의 역사를 개척하는 국가적 아젠다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

  한 나라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귀착된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지표와 계수의 연장으로 보는 눈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책의 울타리 밖에 있는 허다한 경제발전의 만성적인 역기능 속에서 지금 대두하고 있는 사회 욕구나 폭넓은 국민의 갈등의식을 수습할 수 없다. 정책시각에서 버림받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영세 상인조직, 유통업계와 달동네의 저성장지역, 영세 서비스업계와 농어민, 노인세대 등 허다한 분야에서 정책의 새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국가적 안목에서 정책수단이 새롭게 펼쳐져야 한다. 한 나라의 정책은 결코 낡은 도그마 속에서 안주 될 수 없다. 국민적 포용력을 확대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앞으로 50년 후에 오늘의 역사를 평가할 때 과연 후세 사학자들이 오늘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공한 역사로 오늘을 기록할 것인가, 실패한 역사로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와 격동기의 시련 속에서 지금도 역사의 길목을 막고 국론분열만을 조장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과 지성인들은 조국의 역사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5대과제를 설정했다.

▲ '새시대, 새 비전을 말하고 있는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