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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문화와 소비자 권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3차 여성소비자포럼 개최

김준호 기자  2016.07.29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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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소비자의 지위가 변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 대량생산를 거쳐 정보화 시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시장이 변모해 왔음에도 소비자는 늘 수동적인 위치에서 일방향적인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SNS를 비롯해 3.0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들은 확대된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표현이 가능해졌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참여가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됐다. 단순 소비기능에서 벗어나 생산과 판매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의 문화를 생성하기도 한다. 현명해진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이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를 비롯해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소비문화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가운데 여성소비자포럼이 개최돼 기업과 소비자, 국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4층 제 10간담회실에서 올바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제3차 여성소비자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한국다문화지원센터협회 신숙자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갑질 논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며, 포럼 개최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제1회 여성소비자포럼 발표자인 새누리당 정승 혁신비상대책위원, 여성소비자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한 김삼화 현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김성천 선임연구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의 책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원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하고, 소비자 역시 권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당한 소비사회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최근 옥시문제, 자동차 급발진 및 배기가스문제, 카드사 정보유출문제 등에서 기업의 안이한 윤리의식과 소비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런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역할이 크고, 특히 소비의 역할이 큰 여성 소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나이키 불매운동의 사례를 들며 일반적인 사회적 소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소비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소비자주의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소비자주의는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에 따른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적극적 공정무역을 지향하고 제대로 된 상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2011년 국제소비자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처음 결의된 IS26000 역시 소비자의 눈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2006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소비 주체로서의 책무가 강조돼 있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대사회에서의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소비자의 책무를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CSR)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sr)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단지 소비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활동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가 도래했다며, 지금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sr)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고 밝혔다. 일례로, 인도는 2013년 회사법에 기업사회책임 의무를 포함해 기업활동 외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SRM)과 사회책임투자(SRI) 외에도 일본의 소비자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처럼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오며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의학계 소비자 활동을 비롯해 기업과 소비자의 사이에서 정부차원에서의 중재와 역할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소비자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의견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이날의 포럼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
기 위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주권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연장선상에서 개최됐다는 것이 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가끔 소비자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실례를 들었지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 논의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소비활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 자체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산업발전 단계별 소비활동이나 국가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변천사, 구체적인 소비자단체의 활동이나 경향, 한계점 등 새롭게 출발한 포럼의 실제적인 고민에 다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여성소비자포럼은 소비자의 주권과 소비자가 경제활동 속에서 맡은 역할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단체다. 올해 1월 ‘식품안전과 소비자운동’과 2월 ‘소비자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례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공동대표단에는 조순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겸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회장, 구명숙 글로컬여성네트워크 회장, 김귀순 세무법인부민 세무사 겸 한국여성세무사회 명예회장,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겸 다손 대표, 소경순 한국여성한의사회 회장, 전재성 여성월간지 퀸 대표, 왕미양 한국여성호사회 재무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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