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부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사업 모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산학협력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 교육 중점형으로 개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기업협업센터를 학교당 1곳 이상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공학계열 이외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를 대학지식지주회사로 개편하고, 문화·예술·서비스 분야의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 및 운영하게 된다. 지식재산권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예술계 대학에 저작권 관련강좌의 개설·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학 지식재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학 학칙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의 공대 교육방식도 바뀐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7개 대학을 선정해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여성친화적인 공대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여성공학 인재를 양성한다. 공학교육(기술)인증제와 기술사 제도를 연계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학생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2017년부터는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가 조성된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과 동문,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성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운영한다. 이밖에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이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 산학협력 업적평가 예시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산학소통포럼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앞으로 학생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 유학을 가면 해당 시설과 보호자가 반드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업중단학생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준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의무교육단계의 미취학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의 장은 학생의 안전 관련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인정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출국 전에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방침이다. 신고하면 의무교육 취학의무가 조건부 유예된다. 이같은 조치는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초·중학생 중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 출국 학생의 소재 확인이 어려워 보완한 것이다. 취학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면제 연령은 초등학교는 만 15세, 중학교는 만 18세가 유력하다. 본인이 취학을 원하면 취학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업중단학생의 기본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미취학 아동이나 학업중단학생들은 교육청이 지정하거나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듣거나 온라인 콘텐츠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 경험, 산업체 실습·근무 경험 등도 교과 이수로 인정된다. 이렇게 교과 이수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감 명의의 학력 인증서가 발급된다. 국어와 사회(한국사 포함), 인성교육 관련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편법을 막기 위해 이수 기간은 최소 2년 6개월, 한 기관에서 전체 이수시수의 50%를 넘지 못한다.

또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고령층, 다문화가족, 교정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978개인 전국 공공도서관을 오는 2025년까지 1천500개로 늘리고, 전문 인력도 대폭 확충해 사서 1인당 이용자 수를 2015년 7만명에서 2025년 3만명으로 줄이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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