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재춘)은 10월 21일(금)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8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확보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범호 경남대학교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이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연구위원이 ‘학교회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오광열 대전교육청 사무관, 윤희성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실장 등이 패널로 나서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보 제도와 관련한 쟁점과 대안 등을 살펴보고 탐색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확보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가정 하에 네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오범호 경남대학교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의 기능과 성격, 구조 및 변화과정 등을 고찰한 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설정, 특별교부금 운영 및 관리 구조의 개선, 증액교부금제도의 부활 또는 ‘(가칭)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도와 투자심사 제도, 지방채발행 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행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연구위원은 ‘학교회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학교회계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 방안과 학교회계 재정 정합성 제고, 목적사업비 교부방식 개선을 통한 자율성 제고, 학교재정 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 학교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재정 Report 생성 및 공시, 단위학교 재정투자 방향 정립 등 학교회계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정책포럼은 특히 경제·사회적 구조 및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의 기능에 대한 변화 요구에 조응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 및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한국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학술세미나를 포함한 KEDI 교육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