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록금액상한제 도입 전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여야가 1월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당초 2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처리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지난해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병행실시키로 한 국.공.사립대 등록금 금액 상한제 도입을 원포인트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30일 교과위가 합의한 등록금액상한제를 정부와 여당이 정리한 후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온다면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하긴 했지만 정부는 등록금액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라며 "여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안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