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비핵화 진전-後평화협정 논의"

"6자복귀 만으로 제재 완화 불가"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유현민 기자 =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북한이 평화협정 회담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공식 제안한데 대해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라며 평화협정 논의의 당사국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평화협정 논의는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대로 비핵화의 진전이 추동력을 얻을 때 6자회담과는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평화협정의 우선적 논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평화협정 논의와 비핵화 논의를 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본다"며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입장은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방문 직후 10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입장은 일관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이번 제안이 6자회담 재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잘 안든다"며 "비핵화 보다 더 무거운 주제를 앞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해제를 조건으로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한데 대해 " 6자회담 복귀 만으로 제재 완화가 없다는 한.미의 입장에는 바뀐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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