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시작전권 전환 완벽 추진 노력"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는 5일 "통일이 될 경우 평양에 일부 중앙부처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서울과 평양, 세종시에 중앙행정부처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건설과 통일 이후 수도 문제를 묻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분초를 다투는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도 (수도를) 베를린으로 합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반발과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도) 분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통합하는 과정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또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군의 지원, 국방개혁을 잘못 연결시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방부는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미군이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병하는 상황에서 지상군이 부족할 수 있어 해군이나 공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게 돼있다"면서 "국민께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적정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라며 "2만8천500명이란 숫자를 유치하도록 협의돼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배제되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실현성이 없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화협정 논의시 당연히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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