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소주업체들의 출고가격 담합을 둘러싼 국세청의 행정지도 논란에 대해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산업정책연구원 조찬강연에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앞서서 소주사업자들이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공정위와 국세청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소주업체들이 공정위의 담합조사에 대해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년간 소주가격 추이를 보면 가격을 올린 날짜도 같고, 인상률과 심지어 도매가격도 같다"며 "소주사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동의 사전적 합의를 한 뒤 국세청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아직도 각종 주무관청에서 남아있는 규제의 잔재는 척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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