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개발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1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가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의 수준과 재정에 관한 담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복지의 수요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반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나 사회갈등이 커져 가는 현실 속에서 사회보장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비단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고로 비관 자살한‘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 궁핍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오는 7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희목 원장을 만나 앞으로 변화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 사회에는 부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빈곤층이 있다. 이들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 궁핍자들이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 pool을 만들고 가동을 시켜 공공부조와 연계한 큰 틀의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1/3이 사회보장에 쓰이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재원의 효율을 최대화하되, 공공부조의 재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 민간자원이 담당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민간부조가 담당해주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눔활동이 아닌 온 국민들이 함께 부조를 실천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 노인문제만 놓고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층의 인구비율이 12%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40년에는 30%대에 접어들게 되고, 2060년에는 40%대에 접어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125만명으로 추산되는 독거노인을 비롯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복지재원인 공공부조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조와 민간부조라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회공동체 측면에서 공감대 확산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될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원희목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지난해 말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어떤 법안인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 궁핍자의 고충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 생활 궁핍자의 고충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을 비롯해 관련 집행기관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개발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보개발원은 우리나라의 각종 보건복지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보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2000년 이후부터 굵직한 복지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었지만,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히 확대된 복지부문은 복지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 하나인‘행복e음’은 지난 2010년 1월 전국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급여의 제공을 위한 행정처리지원시스템으로 개통하였으며, 기존의 지자체별, 사업별로 분산된 복지급여정보를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공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입니다. 2012년 8월부터는 범정부 시스템을 개통하여 중앙부처 및 행정기관별로 분산된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하여 업무담당자 및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자격·수급이력 통합DB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편리성을,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점을 인정받아 개발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2014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하는 전담기구로 규정되어 설립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였으나, 제정법안 시행으로 우리 원은‘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법정기관으로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 및 부적정 수급 대상자 현황을 제공한 후 사후 관리하는 사업관리 체계가 부재하였으나, 동법 시행으로 자격판정과 권리구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역할을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출범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보 운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신설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기존에는 복지수급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중수급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절실해 2010년 1월에 개통하게 되었지만,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확대와, 범정부 시스템 구축 등 그간 추가된 복지사업, 복지대상자, 시스템 사용자를 포괄하기에는 그 규모와 기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맞는‘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BPR/ISP 수립예산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벤치마킹한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보다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정보개발원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정보를 운영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공정한 복지실현과 국가재정 효율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당할 것입니다.

사각지대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원은 그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일을 주로 수행하여 왔으나, 법률 시행으로 이제는 탈수급자 및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여 정보시스템 pool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공정한 복지실현과 국가재정 효율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급 제외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정보 pool을 만드는 작업을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약 24만명 규모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명단을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정법률에 따라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 신규발굴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향후 이러한 정보연계는 점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간자원과의 연계 확대 및 지원방안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를 통해 민간나눔자원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중에 있으며, 지난해 말 신용회복위원회가 후원한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국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간자원 연계 확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출발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인가요?
  사회보장정보원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자산을 보유한 기관인 만큼, 사회보장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호주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인 호주의 센터링크보다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 정보보안 등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더욱 적합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정보 pool 구축 및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철저한 정보보안체계 및 교육으로 국민의 소중한 정보 보호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혜택이 필요한 누구라도 적시·적소에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회보장정보의 허브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오며
  서구 유럽에 비해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굵직한 복지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히 확대되면서 복지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업무처리 효율화를 통한 편익가치가 2년 동안(2010년~2011년)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발표했다. 정보개발원에서는 그간 확대된 복지 규모에 맞도록‘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복지전달체계의 정보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개발원에서는 올해부터 공공부조에서 구제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민간부조에서 담당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원희목 원장은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느끼면서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동되는 2019년까지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보장시스템이 통합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항상 불안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주는 직원들에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자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