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

2026.05.04 19:14:15

청주시, 공유재산 6만 3천 건 실태조사 “숨은 자산 찾고 지방재정 확충”

▲청주시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청주시가 시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6만 3,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재산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자산을 발굴해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적 장부와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비교하는 것은 물론,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대상: 토지 4만 5,000여 필지, 건물 1,250채 등 유·무형 재산 전체

 

전문성 강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컨설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부터 실태조사 노하우를 전수받아 조사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정밀 점검: 특히 주요 시유지 3,000필지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보다 정밀하게 점검한다.

 

시는 조사 결과 발견되는 부적절한 사용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력한 행정 조치: 무단 점유 및 사용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전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대부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재산 효율화: 도로 개설 후 남은 잔여지 등 활용 가치가 낮은 ‘보존 부적합 토지’는 용도 폐지를 검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시민 활용 지원: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활용도 낮은 유휴지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보호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청주시가 공공자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욱 건전한 재정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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