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경상남도의회 서미숙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6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공간 설계 단계부터 범죄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서 의원은 "도민들이 바라는 안전은 높은 검거율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일상"이라며 "안전은 사건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제공한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범죄예방을 고려해 설계된 공간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만큼,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경상남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범죄취약지역 선제 관리,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안심거리 조성, 이동형 CCTV 설치,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 등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마다 다른 공간환경과 생활여건을 고려한 경남형 안전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사업 전반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확대 적용,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사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공동체 강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공공부문은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공원, 도로, 생활SOC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극 반영해 안전을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하고, 민간부문은 관련 지침 보완과 우수사례 인센티브를 통해 범죄예방 설계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지역 안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예방활동을 활성화해 지역사회가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경남형 공간안전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도민이 밤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경상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안전정책을 선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역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