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품질미흡 경고’ 반복

2026.10.11 10:06:37

허영 의원 “일회성 제재 넘어선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 체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품질미흡 경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4차 통지까지 이어졌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2개 업체에 총 385건의 품질미흡통지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23개 공사·관리권역에서 품질미흡통지가 2차례 이상 반복됐으며, 4차 통지를 받은 현장도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품질관리 지침상 1차 통지를 받으면 공사 중지 및 보수 후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2차는 감점, 3차는 현장대리인 교체 및 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 부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 국민임대주택 현장에서는 2023년 9월 공정관리 미준수로 1차 통지를 받은 뒤 같은 달 2차 통지가 이어졌고, 그해 말 3차, 이듬해 1월에는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으로 4차 통지 대상이 됐다. 또 다른 행복주택 현장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과 자재 부적합 문제가 거듭되며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상 ‘3회 이상 미흡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년만 반영해 감점하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영 의원은 “통지서 발급과 입찰 감점에 그치지 않고, 반복 문제가 확인된 현장은 별도로 관리해 실제 개선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현장 단위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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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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