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마통’처럼 써온 기재부, 국제기구 출자금도 10년간 12조원 한은서 대납

법률상 정부 예산반영 원칙에도 한은에 대납시킨 기재부
기재부 ’마통‘ 된 외환보유고, 국회 심의·의결 회피 꼼수
추경호 부총리도 의원 시절 “법 취지에 어긋난 관행” 지적
홍성국 의원 “정부 지출 카르텔부터 바로잡아야”

2023.09.05 1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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