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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노조,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권한만 쥐고 일은 전가"…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촉구

▲공무원노조,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 직무유기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핵심 선거 업무와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선거 때만 되면 강제 동원돼 총알받이와 욕받이가 됐다"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자체에 뒤집어씌우고 선관위는 뒤로 숨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무원노조,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또한 박북한 선거사무개선 TF 간사는 선관위가 인력 부족 핑계를 대며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을 두고 "선거를 준비할 기간이 2년이나 있음에도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계약직 채용 및 투표 사무원 모집을 통한 자체 인력풀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만약 다음 선거에도 지방 공무원이 이대로 동원된다면 선거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선관위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선관위 전면 개혁: 조직 해체 및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 추진.

 

​독자적 선거 수행: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선관위가 직접 집행.

 

​노동 조건 개선: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 조건 개선.

 

​시민 참여 확대: 선거 수당을 현실화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참여 확대.

 

▲공무원노조,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하고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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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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