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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핵심 증거 ‘투표용지 상자’ 기습 폐기 논란

법원 ‘빈손’ 만든 선관위
해당 상자들은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없는 물품

▲투표용지 상자’ 기습 폐기 논란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핵심 증거로 꼽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선관위가 사전에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 이 인다.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사팀의 움직임도 급박해진다.

 

​11일 법원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방문해 증거보전 검증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신청인 측은 사태의 직접적인 실마리가 될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단 한 개도 확보하지 못했다. 선관위 측이 "이미 다 치우고 없어서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중 1개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9일 선관위 측에 의해 이미 폐기업체로 넘어가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상자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선관위 측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선관위는 "해당 상자들은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없는 물품"이라며 "폐기 당시에는 증거보전 대상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계와 사정당국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는 잔여 용지 보관 상자를 서둘러 처분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법원의 강제 처분이 임박한 시점에 폐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획 폐기'나 '증거인멸'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핑계로 투표용지 보관 상자 외에 다른 핵심 내부 문건이나 상황보고서 등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대적으로 진행된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같은 증거 멸실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확보한 선관위 간부 및 실무자들의 PC 포렌식 자료와 이메일 기록 등을 집중 분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내부적인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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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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