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관위 귀책 시 선거 원천 무효화 및 소급 적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를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에 대한 즉각적인 부분 재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수준 개혁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수진, 조승환, 박충권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자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범, 김선교, 곽규택, 주진우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 등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천여 명의 소중한 표가 증발했다”며, 이를 단순한 무능이 아닌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했다.

​특히 나 의원은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며,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나 의원은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참정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이번 지방선거 피해 유권자들이 즉각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효를 명문화하고, 선거 소청 기간을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선거 거버넌스의 전면적인 개편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는 규칙 제정, 실무 집행, 감사를 독점하며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성역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선관위의 집행 실무를 타 기관에 위임하고 외부 독립 선거 감시·감사 기구를 별도로 발족하는 등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대안으로는 선거 불신을 초래하는 관외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관내 사전투표는 본투표 하루 전에 본투표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진행한 뒤 이송 없이 ‘현장 수개표’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도는 순수성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함부로 개헌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재 헌법 제도 안에서 선관위를 해체하고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