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도심에서 흉기 휘두른 남성 … 반복신고 및 폭력성으로 구속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올해 1월 말 평일 낮 점심시간. 상점 등이 밀집해 관광객 등 왕래가 많은 부산의 한 대로변에서 젊은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 소위 ‘동네 폭력배’로 불리는 A(30)씨가 저지른 일이다.
A씨는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며 주변 상인들을 위협하거나 심야시간대 외국 여성 관광객을 뒤따라가 협박하는 등의 행동으로 지난 1년간 총 13회 112신고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부산경찰은 A씨의 상습․반복된 폭력 행위가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사례 2. 동네 식당 대상 주취 행패자 … 반복신고 및 상습성으로 구속
B(58)씨는 부산 모 지역의 상인들 사이에서 일명 ‘요주의 인물’로 불린다. B씨는 인근 식당이나 주점을 배회하며 술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지난 1년 동안 B씨와 관련된 112신고는 무려 21건이다.
부산경찰은 그동안 주취 상태인 B씨를 경고 및 귀가 조치하거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B씨의 상습적인 주취 행패는 계속되었고 신고처리 과정에서 90세 노모에 대한 빈번한 가정폭력 사실도 확인되어 상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은 112 반복신고를 단순 행정 소모가 아닌 ‘시민 일상 속 위험의 전조 신호’로 재정의하고 사건 발생 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적 원인 치유’로 치안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른바 ‘112 반복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활동’을 추진한다.
112신고는 범죄 등 각종 위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시민의 비상벨인 만큼,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112 반복신고를 분석하여 일상 속 각종 갈등과 위험의 원인을 초기에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 비화로 인한 경찰의 수사 업무량을 줄이고 수사 품질을 높이는 고도화된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작은 신호를 연결하면 큰 위험이 보입니다”
▴ 112 반복신고 분석 개념 요도
부산경찰청은 반복신고의 개념을 ‘특정 기간 내 동일 대상자 또는 동일 장소의 유사한 내용에 관한 112신고’로 보고 ▴이상동기 범죄 ▴자살 등 정신위기 ▴생계형 범죄 ▴비경찰 업무 관련 신고 등 9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이상동기 성향의 반복신고는 초기 단계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강력범죄 비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신 위기나 생계형 범죄는 위험성보다는 위기 개입의 신호로 인식하여 경찰 단계에서 유관기관 등에 연계, 공공복지체계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방안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치안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2 반복신고 상당수에서 포착된 문제의 해결은 정신건강, 주거갈등, 생활불편, 교통질서, 복지 사각지대 등 행정․복지․의료 영역과 맞닿아 있어 지자체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새로 출범하는 부산시와 ‘120 바로 콜센터’의 운영 방법 등을 적극 협의하여 비경찰업무를 분산하고, 경찰은 반복신고 속에 숨은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등 본연의 치안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치안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부산경찰청은 112반복신고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범죄 예방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의성 있는 치안 이슈를 지속 발굴․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112 반복신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사 인력 부족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안행정과 도시행정의 긴밀한 균형을 통해 촘촘한 도시안전망을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