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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기준 기자] 허위조작정보는 엄정히 대응하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거짓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사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노린 허위 콘텐츠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언론과 시민사회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법적 기준과 사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와 플랫폼은 신고와 삭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당한 비판과 공익적 문제 제기,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 보도와 시민의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이는 허위정보 대응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 시행 이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허위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동시에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또한 허위정보 문제는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없이는 어떤 법률도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을 검증하며 무분별한 공유를 자제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이번 제도를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는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정부는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국회 역시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부는 두 가치를 모두 지키는 책임 있는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16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