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실태가 확인됐다. 근로소득 격차도 심각하지만 자산소득에서는 사실상 '초격차' 수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 하위 50%의 연간 소득은 평균 2,679원에 불과했으나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23만 9,000원에 달해 3,075배의 격차를 보였다. 배당소득 역시 하위 50%(1만 1,254원)와 상위 10%(1,639만 6,000원) 간 격차가 1,457배에 이르렀다.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1억 4,191만 원)와 하위 50%(1,823만 원)의 격차가 7.8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득점유율 측면에서도 특정 소수 집단으로의 쏠림이 뚜렷했다. 이자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가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차지했으며, 배당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는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점유했다. 이는 인구 비중 대비 각각 5.1배, 5.3배에 달하는 몫이다.
특히 자산소득은 상위 10% 내부에서도 극소수에게 집중됐다. 배당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7억 6,790만 원으로, 상위 10% 평균(1,640만 원)보다도 47배 많았다.
김종민 의원은 "근로소득 격차도 커지는 상황에서 자산소득의 수천 배 격차는 초격차 민생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반도체 호황 등 초격차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쏠린다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와 산업대전환 시대에는 성장을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며 "미래투자기금을 통한 전략투자 확대와 국민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국민자산제를 도입해 '모두의 자산소득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