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공급 위축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5년간(’26~’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속도 제고: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과천·태릉 부지는 2029년, 기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조기 착공 인센티브: 2028년 내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까지 상향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사업장 역시 서울·경기 지역 착공 시 PF 대출이자 보조 및 개발부담금 면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민간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다가구·다세대 건축 면적 기준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과 실수요자 대상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PF 자금 확충: 부동산 PF 보증 및 자금지원을 기존 26.3조 원에서 47.8조 원+α 수준으로 확충한다. 캠코 PF정상화펀드 및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돕는다.

수요 관리 및 실수요자 지원: 전세대출 관리 강화 및 DSR 기준 합리화로 투기성 대출을 차단한다. 단,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해 공급 촉진과 실수요 지원 여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에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을 설치해 사안별·주간 단위로 집행 상황을 밀착 점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 지원은 과감히 실시해 원하는 입지에 주택을 적기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증 확대와 자금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했으며,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해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