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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유휴부지 선제 확보

수도권 주택난 해소 위해 5,000억 원 투입
28일까지 맞춤형 컨설팅 진행…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접수

▲국토교통부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도심 유휴부지 매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공익사업 위주로 이뤄지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토지 확보로 확대한 첫 시범사업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토지다. 기관·기업·개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취득과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및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토지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LH 수도권 4개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모 당일부터 신청 접수 전날인 28일까지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제공한다. 이후 12월 적격 통보와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 및 가격 협의를 거쳐 2027년 2월 계약을 체결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확보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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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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