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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소멸위기 농촌 살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확대·정착되도록 충북도·충북도당·중앙당과 적극 협력”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위원회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옥천·보은의 가시적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바탕으로 제도 안착 총력더불어민주당 동남4군지역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회생시키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 사업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안정 ➔ 지역 소비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효과는 동남4군 지역에서 이미 가시적인 변화로 증명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시범사업 선정 전인 2025년 11월 4만 8,409명이던 옥천군 인구는 2026년 7월 기준 5만 660명으로 2,251명이 증가하며 4년 만에 5만 명 선을 회복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부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특히 충북 보은군 역시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보은군은 정부 지원금(월 15만 원)에 더해 자체 지원분(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보태어 주민들에게 총 월 16만 원을 지급하며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동남4군지역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추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나아가 충청북도, 충북도당, 그리고 중앙당과 긴밀히 공조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제도 개선 및 전국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 또한 2026년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군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지역위원회는 “옥천과 보은에서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는 동남4군 전체의 새로운 농촌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간 소득 및 생활 격차를 완화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농촌 정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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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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