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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독사 10명 중 6명은 중장년

청년·노인 있는데 '중장년 전담체계'만 없다
이달희 의원, ‘중앙·광역 예방센터’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국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이 40~64세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중장년층을 전담 관리할 정부 지원체계는 사실상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62.7%(2,459명)가 40~64세 중장년층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4년 새 19.7%(645명) 증가했다. 이 기간 증가 인원의 77%(497명)를 50·60대가 차지했다. 특히 60대 고독사 사망자는 924명에서 1,271명으로 37.6% 급증해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중장년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4.6%에 달했다.

 

중장년층은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연령층을 압도했다. 중장년은 사망자 24명 중 1명(4.2%)이 고독사로 숨져 노년층(0.4%)의 10배를 웃돌았다. 경찰이 처리한 변사 사건 중 고독사 비중 역시 중장년이 13.0%로 청년층(4.4%)의 3배, 노년층(3.7%)의 3.5배 수준이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만성 질환과 빈곤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고립된 채 숨을 거뒀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약 70%는 사망 1년 전 질환을 진단받았으며, 65% 이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 최하위 구간 납부자였다.

 

특히 공적 복지망에 포착되고도 고독사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 전 1년 이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해 행정의 문을 두드렸던 고독사 사망자 325명 중 74.5%가 50·60대였다. 일회성 긴급 지원 이후 지속적인 상담·돌봄 체계로 연계되지 못한 채 홀로 방치된 셈이다.

 

이처럼 중장년층이 심각한 고립 위기에 놓여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현행 복지체계상 청년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미래센터’,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기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마련돼 있는 반면, 중장년 전담 체계는 부재하다.

 

중앙 차원의 통합 관리 기구가 없다 보니 거주지에 따른 돌봄 편차도 극심하다. 서울시 고립예방센터의 올해 예산은 15개 사업에 48억 8,300만 원인 반면, 경북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의 도비 예산은 2억 8,500만 원에 그쳐 지자체 간 격차가 약 17배에 달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시·도지사가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해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이고, 상당수는 숨지기 전 질병과 생활고로 행정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청년·노인과 달리 전담 체계가 없어 관리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17배씩 차이 나는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광역 고독사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전국 어디서나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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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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