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조애경 기자 | 자료 국세청
의사, 변호사 등 소위 ‘돈을 좀 번다’는 일부 부유층이 여전히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의 세금이 있다. 이름하여 버핏세(Buffett Rule). “부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에 비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버핏과 달리 우리 주변에는 많이 벌수록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양심 없는 이들이 많다.
일부 고소득자 납세의식 기대 수준 이하
전(前) 대기업 사주 A씨는 10여 년 전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수백 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하고, 여기에 30년 이상 등기하지 않은 토지까지 발견하면서 807억 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이 배우자 소유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외국을 자주 드나들던 전 대기업 사주 B씨. B씨는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해 1,0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를 눈여겨본 국세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B씨의 내국법인 주식을 압류했다. 체납액 163억 원은 주식이 처분되는 대로 징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질적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금 누락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한 결과, 탈루세금이 3,632억 원에 이르고 소득적출율도 37.5%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이들의 납세의식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끝까지 쫓는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확대 개편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고 있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려는 것. 특히 역외 탈세와 신종 금융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관련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 결과 국세청은 악질 체납자들로부터 3,93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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