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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협회 작가·회장 민태홍 화백 경남대에서 명예미술학박사 학위 수여
2023년 11월 7일(화) 삼청동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민태홍 화백에게 명예미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민 화백은 한국의 다빈치라고 불릴 정도로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 미술계에서 보기 드문 독창적인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예술 홍보대사로 작품 활동을 하며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 개최 및 작품 기증을 통해 민간 외교관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에 명예미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경남대학교는 김구, 이승만, 신익희 등 독립지사들이 구국 인재 육성의 시대적 사명으로 1946년 ‘국민대학관’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 1982년 종합대학교 '경남대학교'로 승격하여 2023년 개교 77주년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역량 있는 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뿌리 깊은 명불허전의 명문대학이다. 행사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과 김선향 심연학원(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임형준 경남대 대학원장, 권영걸 국가건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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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해운항만산업 발전 선도
자동차는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로 간다. 그렇다면 바다 위 선박은 어디에서 주유할까. 선박 연료 공급은 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설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는 역사상 최대의 연료를 공급받아 우리나라 해운업 역사의 신기록을 기록했다. 그것은 바다의 주유소 역할을 하는 급유선이 있어 가능했다. 급유선 선주들이 모인 한국급유선선주협회를 재조명한다. 인터뷰를 요청하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지도자를 추천받았다.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이다. 과연 어떤 지도자일지 궁금증을 안고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을 찾았다. 문회장은 기자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으나 그는 “인터뷰는 사양했는데, 뭐 취재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접견실 상석 옆 손님 자리에 앉으며 차나 한잔하라고 했다. 기자는 인터뷰 진행은 하지 않고 멋진 인물 작품을 찍고 싶다며 그를 상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했다. 자연스럽게 몇 장을 찍다 보니 어느새 협회 설립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단체의 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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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7주년 한글날, 국화도 전체에 휘날린 태극기
10월 9일 제577주년 한글날을 맞아 국화도 섬 전체에 태극기가 걸렸다. 국화도 이재철 이장에게 섬 전체 40세대 모두 태극기를 게양한 이유를 묻자 “지난 여름에 어떤 관광객이 이장을 찾는다기에 만났는데 큰 태극기가 찢어졌는데 왜 교체하지 않고 있느냐며 호통을 치는 겁니다. 얼른 알아보니 태풍에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고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화도 가구마다 태극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국경일에 한 집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게양해 대한민국의 모범섬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라며 태극기를 잊지 않고 게양한 섬 주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 선조들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중하게 태극기를 지켜 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국민의 무관심 속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국경일을 맞는 대다수 아파트단지와 가정집 몇 곳만 태극기가 게양될 뿐 국민들은 태극기 게양에 관심에 없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근처 아파트에 게양된 태극기의 수를 세어 보니 아파트 1개 동 약100세대 3-4 세대만이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별다른 홍보조차 없었다. 앞으로 자랑스러운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고 국민 모두가 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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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불법
대법원은 앞으로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복표발매중개죄)으로,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외 복권 왜 불법인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1년 1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형법 제248조 제2항에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원래 복권 발행 및 판매 중개는 사행산업이다. 그런데 공공복리나, 관광진흥 등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만 나라에서 허용해주고 반드시 국내법으로 통제한다. 그런데 해외 복권은 우리나라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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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2023년 12월호
CONTENTS 2023 12월 VOL.272 12 대한뉴스 갤러리 14 그때 그 시절 정치&이슈 20 대통령 순방 28 국방 32 국회 경제 38 최인식 대금종합건설(주) 대표이사 42 역사 속 재밌는 세금 이야기 46 해외 복권 국내 유통 판매 불법 50 생활 속 알면 좋은 경제 상식 54 고사성어 사회 58 청룡문화제 33대 임금 안충렬 성연기획 대표 60 경남대 민태홍 화백에게 명예미술학박사 수여 64 한글로 세계로, 생동교육 68 미술품시가감정사 70 사회이슈1-행정 전산망 마비 72 사회이슈2-의대정원 확충 74 포토뉴스 문화와 생활 80 제35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WMU) 한국대회2023 84 크리스마스 88 동지 90 역경 극복한 스포츠 스타 94 김치의 날 96 생활의 지혜–꽃 관리 100 아파트 야시장 104 여행 110 역사토막상식 112 한방칼럼 지자체 116 서울 뉴스 117 경기 뉴스 118 부산 뉴스 119 경남 뉴스 120 충남 뉴스 121 전남 뉴스 122 강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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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U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출신들…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이어져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선발을 위한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는 1986년 유엔에 의해 결의된 세계 평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지·덕·체를 겸비한 우수한 여대생들을 "세계대학생 평화 봉사사절단"으로 임명하여 사랑과 평화의 메세지를 세계만방에 전파함으로써 지구촌 평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사랑과 평화를 수호하하는 명실공히 지구촌 캠퍼스 최고 지성인을 선발하는 대회다. 따라서 대회를 통해 지성과 미모를 검증받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출신들은 이미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화와 인류 평등의 꿈을 향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12월 29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는 세계시니어평화봉사사절단의 발대식과 함께 전통 한복 패션쇼가 열릴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이승민 총재는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의 역사가 38년이 되어가다 보니 당시 대학생들이었던 초기 참가자들이 이제 시니어 세대에 돌입할 나이가 되었다"며 “자연스럽게 세계시니어평화봉사사절단을 결성하게 되어 앞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더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찰제12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개최
- 경찰경북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펼쳐
- 식품/의료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 환경/인권/복지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0년간의 경험, 세계에 알린다
- 환경/인권/복지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 자발적 협약 참여
- 경찰해양경찰청장 마약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차 콜롬비아, 에콰도르 해군 방문
- 경찰해양경찰청, 「2023년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 개최
- 경찰함양경찰서, 함양읍 웅곡ㆍ죽곡마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 환경/인권/복지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 식품/의료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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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을 위해 4년째 기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SBI저축은행에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4년째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는 SBI저축은행 김문석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본부장,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이 모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2018년 2만건 수준으로 발생하던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천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최근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이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대피해 아동 대상으로는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지원하고 파산 가정 내 아동 대상으로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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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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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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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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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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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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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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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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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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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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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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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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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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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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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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