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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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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경제 불확실성에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다시한번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들어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홍콩사태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대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하방 리스크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흐름과 전망, 우리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과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민간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시대 반영한 일상생활 속 제품·서비스 규제 푼다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시대를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총 6건을 의결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교통수단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라스트마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는 실증시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즉,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시속 25km 미만 등 차체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실증특례 허용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개인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최근 퍼스널모빌리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의위는 전동킥보드 외에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의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네오엘에프엔은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전동킥보드의 전면부분과 유사한 형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동 용이성이 높고 전동식 휠체어 대비 무게가 가벼우며, 차량 적재시 별도의 리프트 등이 불필요해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관련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규격 부재로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 및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이 제품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을 실증하기로 했다. 실증특례 기간 내에 식약처에서 품목분류 신설 및 품목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확정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 제품을 통해 비용문제로 전동식 휠체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성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험 인증기준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활용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익숙하고 자주 접하는 제품·서비스도 규제 완화 라떼아트(Latte Art) 3D 프린터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해 이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사용가능 식품 및 용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제품이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커피용 시럽 등에 활용 및 섭취가 허용된 식품첨가물임에도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었다. 심의위는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해 커피 표면장식에만 0.1g/k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 허가했다. 이밖에 ㈜케어젠이 신청한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는 제품의 분류가 의료기기인지 융복합 의료제품인지 모호해 임상시험 방법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지만, 심의위는 보조성분을 포함한 의료기라고 보고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해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위드케이㈜는 자사의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 시스템이 정부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시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생산·판매 등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중점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3대 국민생명 위해(危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점점 증가세를 보이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면허체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한다. 또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올 7월 16일부터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문제 종합대책 조성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통안전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지난 7월 10일 발족했다. 앞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는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해 정책 당사자에게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하고,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한다. 사망사고 줄이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또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도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업의 경우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올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503명에서 46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다. 사망자 비율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는 62%가 추락사고로 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고위험군 특성에 적합한 예방책 실시 또 정부는 2∼3개 광역(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7월 16일부터는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천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 됐고, 그중 5천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부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민·관이 자살예방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가능해진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시대를 맞아 택시업계가 개혁의 물결 속에 요동을 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교통수단이나 교통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위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 ‘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창의적이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존 사납금 기반의 법인택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 플랫폼 사업 허가 받는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 납부 이번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3월에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계부처 장관급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의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나선다. 아울러 갓등·차량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하게 배제한다. 법인택시 규제완화 범위 낮추되 기사 월급제 도입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춘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은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또한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범죄 경력조회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시기에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도 나선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성안심·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플랫폼과 결합, 규제완화를 통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간제 대여, 구독형,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이용회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불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플랫폼 업계·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인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22시~04시인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을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지,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하는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올해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와 전략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7개 부처는 지난 7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과 금년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이다. 대표과제로서 우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여러 취약 분야로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경제 성과 높이기 위해 정부 역량 집중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갑을문제 관련해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甲)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乙)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그러나 법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그 첫 단추로,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 체감형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조정이나 경기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문제, 기업과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이 그 대상이다.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관행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해소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민간기업들은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게 일감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율에 기초한 맞춤 개선방안 단계적 확산 이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했다. 다만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자율적인 개선 및 확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고, 필요시 계약예규를 정비해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거래조건을 개선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차츰 개선되고 이것이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가 정착되리라 보고 있다.
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경기회복 위한 기업 감세 추진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 중 하나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확대된다. 세액감면 범위를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깎아준다.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도 중소기업 기준 3%에서 5%(중견기업 1~2→3%)로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과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은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정산 신고할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입할때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서부터 부가세를 납부했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해당 세액 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이 추가된다.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내국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 연구기관에 대한 위탁 연구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경제사회 포용성·공정성 강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에도 적용된다.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은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고 2년간 50%를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를 신설해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감면한도는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나 자동차 등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내년부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독 가구는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는 8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늘어난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현행 연 1,800만원 이내에서 앞으로는 1,800만원 이내에 ISA 만기계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또한 연금저축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난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현재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한다. 현재는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를 적용한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기로 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한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감면율은 줄어든다. 세액감면율은 4년 8년 임대시 30%, 75%에서 20% 50%로 조정된다.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내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세 불복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심판과 심사청구 절차 관련 중요 사항의 결정기관이 합의체로 변경된다. 또, 납세자가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년부터는 위원장(국세청 차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되고 의결기관으로 승격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조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중소기업의 할증은 아예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초고소득자로부터 총 6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또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축소해 360억원을 거두는 등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핵심규제 58건 풀린다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7개가 최종 승인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특례 49건,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건의 특례가 허용된다.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각 사업을 검토한 분과위원장이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된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이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차타고 떠나는 농촌, 어디가 좋을까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농촌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 ‘농(農)뚜레일’을 출시했다. ‘농(農)뚜레일’은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이 지난 5월에 진행한 농촌여행 프로그램 브랜드 네이밍(상표 작명)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수상작이다. 논두렁, 두레, 레일 등 농촌과 철도를 연상할 수 있도록 관련 단어와 유사한 발음으로 구성된 신조어로 ‘농촌과 철도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에 출시하는 농촌여행 프로그램은 강원 강릉, 충북 충주, 충남 서천, 전북 정읍, 전북 순창, 경북 군위, 경남 함양 등 지자체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7개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강원지역 여행지도 포함되어 있어 강원‧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향 강릉, 자연 속으로 강원 강릉 강원도 강릉은 ‘바다향 강릉, 자연 속으로’를 주제로 허브와 야생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에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장천마을에서 산채음식 맛보기, 사천진 해변 나들이 등을 즐길 수 있다. ◎ 주요 방문지: 들꽃편지 농장(농촌교육농장), 사천진해변, 선교장, 월화거리 ◎ 주요 체험: 숲 속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에서 허브와 야생화를 이용한 먹거리 만들기 및 향초‧비누 등 공예 체험을 하고, 사천진 해변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음 ◎ 기차편: KTX : 청량리역↔강릉역 와유바유 충주로 충북 충주 충북 충주는 ‘와유바유 충주로’를 주제로 내포긴들체험마을에서 사과를 이용한 디저트(후식음식) 만들고, 전통 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잘 꾸며진 정원카페에서 제철 야생화를 살펴보며 차를 마시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 주요 방문지: 내포긴들체험마을(농촌건강장수마을), 우림정원 ◎ 주요 체험: 내포긴들체험마을에서 사과를 이용한 디저트(빵, 쨈, 팝콘, 음료 등)를 만들고, 시골카페, 한옥고택을 둘러보며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음. 정원카페 ‘우림정원’에서 다양한 제철 야생화를 살펴보고 숲체험을 할 수 있음 ◎ 기차편: KTX 서울역→조치원역→충주역→조치원역→용산역 / 무궁화 대전역↔충주역 서천 팜 있슈 여행 충남 서천 충남 서천은 ‘서천 팜 있슈 여행’을 주제로 농촌을 담은 밀짚모자 그리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 방문, 서천의 특산물인 모시를 활용한 농가맛집에서 식사와 음식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명소인 식물예술원과 기벌포해전 전망대(장항스카이워크)를 둘러볼 수 있다. ◎ 주요 방문지: 아이마을아트센터(농촌교육농장), 농부의 식탁 모시(농가맛집), 서천식물예술원, 장항스카이워크,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 주요 체험: 아이마을에서 도자기 체험, 서천식물예술원에서 야생화‧분재 감상을 즐길 수 있음. 장항스카이워크(기벌포해전 전망대)를 걸으며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음 ◎ 기차편: KTX 용산역↔익산역 샘고을 정읍, 샘나는 여행 전북 정읍 전북 정읍은 ‘샘고을 정읍, 샘나는 여행’을 주제로 지역특화거리로 조성된 ‘쌍화차 거리’에서 쌍화탕 시음과 쌍화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무성서원을 탐방할 수 있다. ◎ 주요 방문지: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쌍화차거리(전통찻집 ‘민들레뜨락’) ◎ 주요 체험: 신라 말 유학자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무성서원과 그 뒤편에 위치한 상춘공원 탐방. 쌍화차거리에 위치한 전통찻집에서 차 재료 법제 체험과 향주머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음 ◎ 기차편: KTX 용산역↔정읍역 / 새마을 용산역→정읍역→서대전(익산)역 치유벗, 순창이 참좋다 전북 순창 전북 순창은 ‘치유벗 순창이 참좋다’를 주제로 농가맛집에서 제철 건강밥상과 꽃차를 즐기고, 장군목 유원지와 강경마을 차 정원에서 야생차 숲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다. ◎ 주요 방문지: 장구목(농가맛집), 장군목 유원지, 강경마을 차정원 ◎ 주요 체험: 농가맛집에서 제철 건강밥상과 꽃차를 즐기고, 강경마을 차정원에서 야생차 숲을 둘러보며 산책을 할 수 있음 ◎ 기차편: S-train 서울역↔남원역 / 새마을 용산역↔남원역 / KTX 남원역↔용산(서대전)역 보이소, 군위 보물상자 경북 군위 경북 군위는 ‘보이소, 군위 보물상자’를 주제로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꼽히는 화본역을 관람하고, 야트막한 돌담이 이어져 있어 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대율리 돌담마을을 둘러볼 수 있다. 전통주를 빚는 양조장에서 막걸리와 발효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 주요 방문지: 화본역, ‘엄마아빠어렸을적에(지역명소)’, 대율리 돌담마을 ◎ 주요 체험: 아름다운 간이역 화본역에서 급수탑(1930년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과 레일카페 등 주변 시설 관람. 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대율리 돌담마을(남천고택–민속문화재로 제164호)을 걸어보고 전통주를 빚는 ‘예주가’ 양조장에서 막걸리 만들기와 막걸리 비누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할 수 있음 ◎ 기차편: KTX 대전(부산)역↔동대구역 / 무궁화 동대구역↔영천역 지리산 함양, 명탐정 투어 경남 함양 경남 함양은 ‘지리산 함양, 명(名)인·탐(探)방·정(情) 투어!’를 주제로 100년이 넘은 고택이 가득한 개평마을을 살펴본 뒤 종가비빔밥을 맛보고, 솔송주 제조 명인과 함께 소주 내리기 체험을 할 수 있다. ◎ 주요 방문지: 일두고택, 솔송주 문화관, 상림공원 ◎ 주요 체험: 100년 넘은 고택들이 자리한 개평마을에서 종자비빔밥을 맛보고, 솔송주 박흥선 명인과 함께 전통 증류법으로 소주 내리기 체험을 할 수 있음. 천연기념물 154호로 지정된 상림공원에서 숲 해설을 들으며 산책할 수 있음 ◎ 기차편: KTX 서울역↔대전역 농촌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농촌체험 기차여행상품은 이달 18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상품예약과 구입은 ‘레츠코레일’ 누리집(www.letskorail.com)과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촌여행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농촌 활력화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한국철도공사, 7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명숙 과장은 “이번에 출시한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을 통해 특색 있는 농촌의 관광자원 발굴과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농촌진흥청·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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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수상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은 국방TV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가 2019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작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한 유해발굴현장을 담은 6.25 특집 다큐멘터리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6년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현장을 통해 국군은 물론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들의 애절한 사연과 소망을 집중 조명했다. 2018년 10월,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 중 국군 전사자 유해로 첫 발굴된 故 박재권 이등중사. 그의 유해와 함께 나온 인식표에는 '대한 8810594 PAK JE KWON 육군' 이라고 적혀 있었다. 故 박재권 이등중사는 1953년 7월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했다. 6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그의 유해를 맞는 유가족들의 사연도 담아냈다.또한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 故 김정권 이등중사. 6.25전쟁 당시 입대하여 전사한 23세의 남편은 90세가 된 아내 품으로 유해가 되어 돌아왔다

생활정보

EU 게이트웨이, 2019 환경 및 물 기술 전시상담회 9월 개최

대기오염 관리, 수처리, 재활용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유럽 기업이 대거 서울에 방한, 유럽연합(EU)대표부 주최로 ‘2019 환경 및 물 기술 전시상담회(Environment & Water Technologies)’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상담회는 9월 24일(화)~25일(수) 양일간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열린다. 한국과 EU기업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EU 28개국에서 엄선한 최대 50개의 환경 및 물 기술 관련 강소 기업이 참가해 국내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 전시상담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혁신적인 기술과 탄탄한 제조 기반을 보유한 글로벌 유력 기업으로 △대기오염 관리 △재활용 △정수 공급 및 수처리 솔루션 △폐기물 처리 △폐수 처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재활용 분야의 참가 기업이 늘어났으며, 미세 먼지 등으로 인해 쾌적한 공기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관리 분야 기업 수도 14개사가 참가하여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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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기념행사

대한뉴스 한복대회 세배하기 참고영상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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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홍보 영상

20150402 서울모터쇼 취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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