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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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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가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고 생각
우리나라 국민의 84%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8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 문화·역사 등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90%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반적 ‘행복’ 63.6%, 가끔 ‘이유 없이 우울’ 24.4%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행복하다’는 응답 비율은 63.6%였다.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니 68.3%가 ‘가치 있다’고 답변했으며,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63.7%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해 ‘행복하다’ 응답과 서로 호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의 반대 측면에서 부정적 감정을 보면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 24.4%,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 23.9%,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18.8%,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6.3%로 나타났다. 한국 역사·대중음악(K-pop) 자랑스럽고 ‘살기좋은 곳’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답변은 83.9%,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83.3%였으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도 81.9%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 및 유물, 정신문화, 한국 대중음악(K-pop) 등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93.3%, 85.3%, 9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이전 조사에서보다 더 높아진 수치이다. 진보-보수 갈등 ‘크다’ 92%, 3년 전보다 크게 늘어 한편, 우리 사회 주요 집단별로 갈등 중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크다’가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결과보다 14.5%p 대폭 상승한 것이다. 이어 갈등이 ‘크다’는 응답은 정규직-비정규직 85.3%, 대기업-중소기업 81.1%, 부유층-서민층 78.9%, 기업가-근로자 77.7% 등의 순서였으며, 남성-여성 간은 54.9%, 한국인-외국인 간은 49.7%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심각하다‘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당면한 문제는 ‘일자리-저출산-빈부격차’ 순으로 지목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일자리(31.3%)’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22.9%)’, ‘빈부격차(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42.6%로 응답해, 다른 연령층의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중산층 이하’ 59.8%, ‘중산층’ 34.6%, ‘중산층 이상’ 5.7%로 나타났다. 반면 ‘주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나의 생활수준보다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7.0%,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19.7%, ‘내 생활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9.9%로 나타나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과 생활수준의 인식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의지는 ‘가족’이며, 신뢰는 ‘친구와 이웃’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를 물어본 결과, 문제를 겪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질문한 모든 항목에서 ‘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목에 따라 친구와 전문가(기관) 등이 뒤를 이었다. 감정적·심리적 문제에서는 가족(35.0%), 친구(34.6%), 건강 문제는 가족(48.1%), 전문가(31.5%) 등의 순이었으며, 가사 및 돌봄 문제는 가족 68.9%, 금전적 문제 발생 시에는 가족 68.4%, 긴급 혹은 재해 상황 발생 시에는 가족(36.9%), 전문가(13.8%)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가족을 제외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에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직장동료 등)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88.8%, 이웃을 ‘신뢰한다’는 62.9%였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는데, 각각 10.9%, 11.7%로 나타났다. 여가보다는 ‘일’에 더 중심적이고 혼밥·혼술 등 증가 최근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이번에 처음으로 여가와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여가보다는 ‘일에 더 중심’을 둔 경우가 48.4%였으며,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34.6%, 일보다는 ‘여가에 더 중심’을 둔 경우는 17.1%로 나타났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식으로는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부부 중심으로’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 29.5%, ‘공부나 취미·봉사활동 등 내 꿈이나 목표를 실현’이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생활 추구나 1인 가구 증가 등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혼밥·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 22.6%, ‘소형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17.0%, ‘외로움·우울증 등 심화’ 9.2%, ‘반려동물 양육증가’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 서두를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희망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41.1%)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23.8%,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 16.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인식이 대폭 늘어난 반면, 통일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높아져 복합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기존 결과와 비교하면 북한에 대해 ‘우호적 인식(50.8%,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 8.8%+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 42.0%)’은 2013년 44.4%, 2016년 40.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1%로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 28.0%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번에는 11.1%로 나타났다.
지역관광 걸림돌 제거해 외래 관광객 2천만 목표
정부는 앞으로 여행자 관점에서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고 내외국민의 지역 방문 확대와 지역관광 확산을 통해 한국 관광시장의 더 큰 도약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올해 방한 외래 관광객 2천만명, 국민 국내여행 횟수 3억8천회, 관광지출 120조원 시대를 열어 나간다. 4대 걸림돌은 지역관광 정보 부족, 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부창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한 후 그동안 추진해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관광산업 꾸준히 성장해 관광경쟁력 역대 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자 발급 편의 확대, 전략적 마케팅 등으로 방한시장이 회복을 넘어서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의 방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광수지 적자도 60억~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극적인 방한시장 다변화 정책의 효과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도입, 취약계층 여행 지원 등 국민 관광향유권 제고 노력으로 국내여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광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금융지원 확대, 규제·제도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성장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전 세계 140개국 중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4차 전략회의에서는 여행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여행단계별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행사·매체 활용해 폭넓은 지역관광 정보 제공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주빈국 참가, 도쿄올림픽·두바이엑스포 등 주요 행사 참가와 중국 자유여행 사이트(마펑워, 치옹유), 일본·국제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해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지역관광’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 환대기간을 지정해 특가 항공권 판매, 여행상품 할인 등 ‘항공사-여행사-지자체-지역관광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홍보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관광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네이버·다음 등의 민간사이트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협력으로 최신의 다양한 지역관광 정보의 실시간 제공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간소화 및 복수비자 발급으로 약 2천200만명이 더욱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신남방국가 청년들이 최대 1년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지역관광과 어학연수를 즐길 수 있도록 한-아세안 관광취업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비자발급 편의 및 지역으로 입국하는 방한 외래객 확대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 확대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방공항 연계 지방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방공항 출·도착, 항공노선을 확충(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부터 ‘지역관광’ 소개 및 안내 등 원하는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충 및 모바일 세관신고 도입으로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지방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지역에 도착한 외국인관광객이 원하는 관광목적지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체계를 개선·확충할 예정이다. 지역 교통거점 중심(공항·기차역)으로 기존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셔틀버스 등을 개편·활용하여 지역 간, 지역 내 관광지 연계를 강화한다. 열차 내 소규모 공연이 있는 테마 관광열차, 수도권과 지역을 연계하는 외국인전용버스, 지역 내 관광지를 운행하는 관광택시 등 관광에 편리한 교통수단을 더욱 확충한다.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품질 혁신 관광정보안내·통역·여행상담·사후환급 등이 가능한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표준모델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요금을 게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숙박업소의 숙박요금 및 부가요금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간다. 특히 계곡 및 하천 불법 점유에 대한 벌금 상향 등 처벌·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지역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 교육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혁신이 단기적·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 정책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 방한 외래 관광객 2천만명, 국민 국내여행 횟수 3억8천회, 관광지출 120조원 시대를 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세계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삶의 질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 통해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균형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도 연계한다.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인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 지원 정부는 올해부터는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적 투자를 지원하고,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선허용-후규제’의 기본방향 아래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 시대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마련한다.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내년에 발족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올해 벤처펀드(5조원 이상)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해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 선정 시 AI 분야를 우대한다.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을 올해부터 개최하고, 또한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AI 밋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위한 AI 인재 양성 정부는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AI 관련학과 신·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한다. 또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하고,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한다.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도 확대한다.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전면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2030년 2천개)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한다. 아울러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해 나간다. 맞춤형 공공 서비스 등 사람 중심의 AI 구현 정부는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하반기에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체계’도 마련한다.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추진한다.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2021년부터는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한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과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새해, 신비의 선경(仙境) 속으로의 시간여행
어느 해 채석강에서 서해 일출을 보고, 오후에는 사선을 그리며 바닷물로 내리꽂히는 눈을 본적이 있어 그 여행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시간이 퇴적층을 이룬 해안선을 걸으며 에너지를 충전해 보자. 부안 변산반도의 해안길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에 좋은 여행지이다. 전북 부안 변산반도의 내륙과 해안 일대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지역이다.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을 품은 산,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것 같은 해안절벽 경관을 거느린 반도이다. 지난 2017년 변산반도 일대 6곳(채석강·적벽강·솔섬·모항·직소폭포·위도)의 지질 명소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입이 벌어지게 하는 웅장한 절벽과 해안 지형을 감상하며, 수천만 년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흐름과 지층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어 여행객의 발걸음도 잦다. 특히 변산마실길 3코스는 파도와 시간이 공들여 빚어낸 놀라운 조각품, 이 땅의 신비로운 속살을 들춰보는 여행길이다.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신비의 선경(仙境) 변산마실길 3코스에서 경관 좋고 흥미로운 지질 명소는 채석강과 적벽강이다. 배를 타야 하거나(위도), 산행을 할(직소폭포) 필요가 없다. 해안을 따라 걸어도 되고,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채석강과 적벽강을 둘러볼 수도 있다. 지질 특성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모항이나 솔섬에 비해 월등히 다양한 지질구조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채석강과 적벽강은 서로 이웃해 있다. 주로 바위 해안을 따라 걸어서 이동한다. 길이 어렵지 않아 쉽게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단 물때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건 잊지 말자.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지는 시간을 이용해 해안 바위 자락을 따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바위가 미끄러우므로 등산화나 운동화 착용은 필수다. 채석강과 적벽강 지명은 중국의 이태백이 놀던 채석강, 소동파가 노닐던 적벽강에서 따온 것이다. 출발점은 격포항 북쪽 방파제 입구로, 닭이봉 절벽 밑으로 하는 게 편하다. 찾아가기 쉽고 주차를 하기에도 용이해서다. 포구 남쪽 봉화봉 자락 해안도 채석강 지질 명소의 일부이지만 데크길을 따라 들어갔다 되돌아 나오는 코스여서 뒤에 따로 둘러보는 것이 좋다. 퇴적층 지질의 교과서 채석강(採石江) 채석강 탐방로 입구에 서면 몇 만권의 책과 서류 더미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듯 거대한 절벽 모습에 압도된다. 어떻게 이런 장관이 생겨났을까. 격포 일대 지층(격포리층)은 1억7천만 년 전인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층을 기반으로 백악기인 8천700만년 전부터 형성되었다. 억겁의 시간이 절벽에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지질공원 해설사는 “채석강과 적벽강 일대는 ‘지질 암석의 교과서’, ‘퇴적층 지질 전시장’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지질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격포 일대는 본디 드넓은 호수였다. 호수에 오랜 시간 쌓인 퇴적암층에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유문암질 용암이 덮거나 틈입하면서 독특한 지질구조들이 형성됐다. 여기에 1만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에 의한 줄기찬 침식작용으로 현재 모습의 해식지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잘라내고 파먹은 듯한 해식절벽과 무수한 해식동굴들, 절벽 밑에 돌판을 깔아놓은 듯 널찍한 해식대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비롭다는 느낌과 함께 허망하다는 생각이 밀려온다. 몇 천만년 동안 겹겹이 쌓인 견고한 지층들이 물의 힘에 의해 깎이고 무너지고 부서져버린다니. 지층이 구불구불 휘어진 퇴적 동시성 변형구조 절벽을 무심히 바라보면 그저 자연이 빚어낸 멋진 경관에 불과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속에 지구의 역사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면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알게 된다. 그중 하나가 절벽 중간쯤 나타나는 절벽 색보다 다소 밝은 빛깔의 커다란 삼각형 모양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곳이 옛날 호수지역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지층이다. 호수로 흘러들던 물길에 의해 형성된 하류 삼각주 퇴적 지층이다. 가운데 쌓인 지층들은 두껍고 양옆 지층들은 점점 얇아지는 모습이다. 하류 물길 중심엔 입자가 굵은 많은 양의 토사가 쌓이는 반면, 가장자리엔 적은 양의 미세한 토사가 쌓인 상태를 보여준다. 절벽의 동굴들은 지층들에 세로로 생긴 균열(절리)이 바닷물 침식에 의해 점점 커지며 만들어진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 밖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동굴 입구 모습에 따라 음영이 달라지므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퇴적암층에 관입된 안산암질 암맥 절벽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나 지진 등 압력에 의해 지층이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 정단층, 역단층, 충상단층(thrust fault) 등 단층구조와, 지층이 구불구불하게 휘어진 모습의 퇴적 동시성 변형구조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지층의 한쪽이 절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린 것이 정단층, 압축력을 받아 지층 한쪽이 위로 움직인 것이 역단층이다. 어긋난 단층면 각도가 45도 이하일 경우엔 충상단층이라고 부른다. 퇴적 동시성 변형구조가 흥미롭다. 평평한 지층들 사이에 일부가 둥글게 접히고 휘고 굽은 모습이 나타난다. 퇴적층이 완전히 굳기 전에 지각 변동의 힘을 받아 변형된 지층인데, 어떻게 저렇게 접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무늬가 많다. 채석강 절벽에서부터 적벽강 절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퇴적 동시성 변형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땅 밑 300m 깊이까지 첩첩이 쌓인 시간들 물 빠져나간 채석강 절벽 앞 너른 해식대지에 서면 지구에 서린 시간들이 아주 아득한 데서부터 전해져오는 걸 느끼게 된다. 뒤쪽엔 시간들이 수직으로 첩첩하고, 앞으로는 수평으로 광활하다. 부서지고 닳고 깨진 시간의 파편들이지만 그 갈피마다 까마득하면서도 실낱같이 이어져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공책처럼 쌓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옛날 이 일대에 있던 거대한 호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일까. 격포리 퇴적층은 무려 지하 300m까지 층층이 이어져 있다. 참으로 경이로운 세월이 아닐 수 없다. 뜨거운 마그마는 이 장구한 세월의 퇴적층을 단번에 뚫고 솟구치기도 했다. 그 흔적이 채석강 절벽과 바닥에 남아 있다. 검은 퇴적암 옆으로 길게 이어진 누런 화성암 암맥이 산자락 튀어나온 부분과 이어져 있다. 마그마가 퇴적암층을 관입해 들어온 흔적이다. 화산 분출 때 마그마가 솟구쳐 나오다 식으며 멈춘 상태를 보여준다. 해안가 바윗길을 조심조심 걷다 보면 평평한 퇴적암층에서 공룡 발자국처럼 보이는 둥근 구덩이 행렬과 커다란 돌이 박혀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구덩이들은 침식된 부분에 자갈이 들어가 파도에 휩쓸리며 깎아낸 돌개구멍이고, 사암이나 이암층에 보이는 굵직한 돌들은 퇴적물이 쌓일 때 경사면을 따라 구르거나 떨어져내려 박힌 낙하암들이다. 탐방안내소 거쳐 개양할미 모신 수성당으로 널찍한 격포해변에서 도로 쪽으로 올라서면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안내소가 나온다. 전시관인 지질해양관과 지질탐방센터도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명리조트 앞 지나 찻길을 걸어 적벽강으로 향하는 중간에 죽막마을의 수성당이 있다. 본디 마실길 코스는 후박나무 군락지를 거쳐 수성당을 보고 적벽강으로 가게 돼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후박나무 군락지 쪽 길을 막아놓아 적벽강 들머리를 통해 수성당을 둘러봐야 한다. 수성당은 서해바다 수호신인 개양할미와 그의 여덟 딸을 함께 모신 제당이다. 해마다 정월 초사흗날 주민들이 풍어와 무사고를 빌며 제사를 올려온 곳이다. 제당 옆 절벽에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당굴이 있다. 수성당에서 주차장 쪽으로 내려와 적벽강 바닷가로 내려선다. 적벽강 일대 풍경은 채석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바닷가 쪽 검은 빛깔의 퇴적암층 경관은 비슷하지만 절벽 쪽은 빛깔도 형태도 다르다. 책들이 수평으로 층층이 쌓인 모습의 채석강과 달리, 누렇고 붉은빛이 도는 수직 주상절리 절벽이 이어진다. 격포리층 퇴적암에 용암이 덮이면서 형성된 지형이다. 주상절리는 다각형 기둥 모양의 절리들이 밀집한 형태인데, 퇴적층에 분출한 용암이 흐를 때 급속히 냉각·수축되면서 만들어진다. 독특한 지질 보물찾기 재미 쏠쏠, 적벽강 여기저기서 보물찾기 하듯 독특한 지질구조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방해석 광맥과 페퍼라이트, 불꽃구조 등이다. 방해석 광맥은 바위 사이에 흰색의 띠처럼 길게 박힌 광맥을 말한다. 절벽에서도 보이고 작은당 사구 쪽 바닷가 돌밭에서도 볼 수 있다. 페퍼라이트는 굳지 않은 퇴적층에 용암이 흘러 뒤섞이면서 경계지역에 형성된 암석이다. 마치 후추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이어서 페퍼라이트로 불린다. 불꽃구조 역시 두 층의 경계면에 형성된 돌기 모양의 지질구조다. 격포항에서 작은당 사구 입구까지 약 3.2km. 지질의 신비를 감상하고 관찰하며 쉬엄쉬엄 걸으면 2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곳에서 찻길로 출발점인 격포항까지 걸어서 30~40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새만금홍보관-격포-모항-내소사를 하루 5회, 약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마실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격포항 남쪽 봉화봉 자락도 지질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등대와 방파제 쪽으로 수상 데크길을 설치해 첩첩이 쌓인 퇴적층 절벽과 바닷가의 지층면을 관찰할 수 있게 했다. 절벽에서는 여러 단층 구조를, 데크길 끝 방파제 너머 왼쪽 해안에서는 썰물 때 백악기 소형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을 만날 수 있다. • 난이도: 보통 • 탐방코스: 격포항 북방파제-닭이봉 절벽 삼각주 퇴적층-채석강-격포해변-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안 지질탐방센터-수성당-적벽강 주상절리와 해식동굴-작은당 사구 출구(12km) •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 문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 <자료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
올해 노인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 늘린다
정부가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64만개에서 올해74만개로 10만개 추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지난해 추경포함 9천227억원에서 30% 증액된 1조2천15억원으로 확정됐다. 은퇴세대의 사업 참여기회와 사회서비스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4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이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2만개에서 올해 64만개(추경 포함)로 약 20만 개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노인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더 늘어난 총 74만개로 공공형 57만3천명, 사회서비스형 3만7천명, 민간형 13만명 규모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와 민간경상보조(국비 100%)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지자체 및 시니어클럽 등 총 1천291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경우에는 노인인력개발원과 기업 등에서 시니어인턴과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을,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재능나눔 사업을 주관한다. 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등 여러 유형 한편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이르면 1월부터 해당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유형별로 만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또한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하는데,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이 다르다. 먼저 공공형은 노인일자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 중으로, 학교급식 도우미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능·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이 해당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지원과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는 2만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민간형은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카페와 아파트택배 등과 같은 시장형사업단과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등이다. 저소득 취약노인의 빈곤 완화와 건강증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노인의 빈곤 완화와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전후 비교 시 참여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82.6%에서 79.27%로 완화되었고, 빈곤 차이(갭) 비율도 60.27%에서 47.19%로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증진, 사회적 편익 증진, 의료비 절감효과 등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입 등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또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으로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를 설립해 시장경쟁력 강화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연말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효과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하기로 한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추진해 늘어나는 어르신의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행 1천7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원 가량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군 재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 장애 보상금 신설 군인 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천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천590만원에서 최대 4천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간부와 병사가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그동안 약 1천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천925만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형평성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581만원에서 3억1천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천426만원에서 2억3천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천923만원에서 1억2천720만원이 됐다.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가 신설됐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또는 42.25%로 차등 지급했었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도 신설됐다.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분할연금제도 도입 등 <군인연금법>도 개정 한편 국방부는 이번 분리 입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개정한다. 개정 법률에는 조문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분할연금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로 지급한다.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도 확대됐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단, 순직 유족연금 개선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 유족 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 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행 군인연금제도 미비점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방예산, 50조1천527억원으로 확정 한편, 2020년도 국방예산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반영해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6천804억원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2009년∼20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4천72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개발서 벗어나 사람중심 ‘균형발전’ 국토계획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균형국토·스마트국토·혁신국토의 3대 목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균형국토·스마트국토·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계획안은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으로 이를 지원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동북아 글로벌 물류플랫폼 육성 등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및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등으로 신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녹지공간은 최대한 확충한다. 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 등에 대비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해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토종합계획(국토부)과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부)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및 기후 변화 대비 등 5대 전략을 마련하고,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을 보전·복구하고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으로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의 혁신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의 내용도 반영됐다.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 대응해 도로체계 개편 한편 자율주행차 등의 등장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뤄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과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와 고령보행자에게 맞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은 올해 상반기 각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또 20년의 계획기간에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담겼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투자 100조원 이끌어내 경제 혁신동력 강화
정부가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K-콘텐츠·K-뷰티·K-푸드 등과 연계해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국민안전 중심으로 SOC에 23조원을 투자하고,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한 수출에도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확정·발표했다. 상반기에 민간투자 촉진 위한 혁신방안 마련 정부는 올해 투자활성화에 총력매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과 민자투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지속, 4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총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자한다. 또 그동안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나온 세제지원 3종 세트도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생산성 향상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역대 최고 유턴실적 창출 목표로 유턴(U-turn) 기업 유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월 중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유턴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경자구역에 대해 규제특례 도입과 혁신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대규모 할인행사 활성화 등으로 국내소비의 적극 진작도 목표로 삼았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의 하루는 일정 소비재 품목 구입 시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세법에 반영한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도 적극 추진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김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입국자 면세점을 확대하고 담배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광객 ‘2천만명 시대’ 목표로 한류 3K 연계 특히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목표로 3K(K-콘텐츠, K-뷰티, K-푸드) 연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나아가 한류 연계방송과 시상식 방청권 등을 활용해 방한 관광객 유치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밖에도 무비자 체류허용 등 방한 편의를 위해 현재의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신남방국가 관광객에게 보다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국내여행 총 횟수는 지난 한해 3억3천만회 정도로 추정되는데, 올해에는 3억8천만회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국내여행 숙박비도 사용금액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말까지 고용 산업위기지역 소재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4곳의 지역관광거점도시와 5~10개의 문화도시를 선정해 공간·콘텐츠·인력패키지 지원사업도 펼친다. 정부는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방침에 따라 SOC에 23조2천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30만호와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호 등의 주택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2020년 착공 예정인 8만2천호 중에 1만호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기는 주택공급 확대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소형 청년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국유지를 활용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1조7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향후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의 투자증대를 추진한다. 5대 리스크 관리 위해 정부재정 조기집행 추진 한편, 세계 수출규모 6위인 한국의 위상과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총력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지난해 9월에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의 이행을 가속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올 하반기에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아래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적극적 대외 진출전략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K-팝·K-뷰티 등을 활용하는 ‘브랜드 K 확산전략’ 수립에 이어 수출바우처를 현재에서 300개사 더 늘리면서 수출판로를 적극 개척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금융도 올해 대비 10% 정도 늘어난 240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특히 바이오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1천억원을 조성한다. 지역혁신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방펀드 1천억원과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와 함께 지방세 감면조치를 2022년 말까지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252조원으로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균형 프로젝트는 올해 중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해 착공과 발주를 하고, 각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기업에 도급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펼치며, 특히 올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조기집행 수준인 62%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또 부동산과 가계부채, 금융·외환,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혁신동력 확보 올해는 성장잠재력을 보다 확충하고 잠재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DNA(Data, Network, AI) 확산과 Post-반도체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특히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신설해 5G 결합의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바이오 R&D,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정책금융 10조원 등 빅3 지원과 함께 AI와 2차전지·로봇산업 육성으로 Post-반도체를 가시화한다. 주력산업 분야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주력산업 P-CBO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2020년 중에 1조원 이상 매입하도록 하면서 소부장도 100대 품목을 안정화 하는 등 핵심기술 개발에 3년간 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도 혁신의 본격화를 추진한다. 6월 중에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으로 유망서비스업의 체감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제2 벤처창업붐이 확산되고 실제 창업성과가 나타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유니콘기업이 현재 11개에서 20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펀드 3조2천억원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정책금융도 479조원으로 대폭 늘려 혁신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의 획기적 규제혁파로 경제체질 개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제기 규제의 획기적 혁파에 총력을 다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5개 영역에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한 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하고, 규제샌드박스는 연초에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해 200건 이상의 적용사례를 창출하는 등 질적 업그레이드를 도모한다. 아울러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사회적 대화와 상생타협 모델도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핵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는 동시에 고령자들의 계속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마련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률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에는 창업우수인재 비자취득 절차 간소화와 숙련인력 중심의 성실재입국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만큼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적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DNA+빅3 등 첨단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인재는 2023년까지 20만명을 육성하고,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직무변화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 정부 등에서 분야별 구조혁신을 추진하는데, 노동혁신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임금 등의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혁신은 지출구조를 효율화하고 재정누수와 낭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을 통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관리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이어 올 7월 중에 ‘범정부 10대 생애주기 서비스 종합기획’을 추진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일자리 등 포용기반 확충 청년과 중년, 신중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위한 고용대책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5천개 확충해 돌봄·건강 등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돌봄서비스 산업의 기반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1분위에 대한 소득기반 확충과 근로의욕 고취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4대 사회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을 추진한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생계비를 적극 경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의 ‘햇살론 17’과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을 위한 ‘햇살론 youth’로 각각 5천억원과 1천억원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으로 지역 상권 육성과 수요창출을 지원하고, 특별금리대출을 현재 2조3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에 필요한 성장촉진자금 1천억원을 신설하는 등 혁신기술의 도입도 지원한다.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갑을문제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도 3곳 이상 추가 창출하는 등 노사상생 협력사례 확산에 집중한다. 주거·출산·보육 등 미래 국민의 삶 선제적 대응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구는 본격적인 구조변화에 접어드는 만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하는 수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 지원과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 및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 확대 등 고령화대응 정책노력의 지속이다. 또 고령과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1인가구의 증가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생활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도 상반기에 마련해 다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과 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국민안전 강화와 불편해소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통안전·산재방지·자살방지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 1천500개와 신호등 2천200개를 차질없이 설치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는 2017년 대비 2.5% 감축을 목표로 범부처 이행점검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경협본격화에 착실히 대비하는 한 해로 삼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성장목표지점을 달성하고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K-뷰티’ 통해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도약
정부가 2022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K-뷰티’ 화장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95%로 높이고, 업계의 요청이 많았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와 함께 맞춤형 화장품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또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해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개발, 전문교육, 홍보 컨설팅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화장품 기초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 정부는 먼저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세계 수준 대비 86.8%에서 2030년까지 95%까지 달성하고, 일본 원료수입 비중도 23.5%에서 2022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계면활성제, 자외선차단소재 등 기초소재는 국산화하고, 흰감국(미백작용)과 어리연꽃(노화방지) 등을 이용해 소재 국산화도 추진한다. 또 항노화 물질을 개발하고,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 민감성 피부 개선 화장품을 만들기로 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해 개인의 피부특성을 반영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한편, 마이크로니들(각질층을 미세하게 뚫는 침) 등 피부 전달력을 높이는 기술과 색상·질감·사용감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감성 제형기술 등 세계 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화장품 규제 시스템 개선 화장품이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 규제 시스템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우선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중소 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업계 요청이 높았던 제조자 표기 의무를 없앤다. 제조자 표기 의무로 제조자 정보가 공개돼 유사제품이 증가하고 중소 브랜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3월에는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원료 혼합과 소분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제도가 도입되며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5천개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모방판매로 인한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공관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 기업에도 한류 편승 기업의 위법 행위 실태를 알리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K-뷰티 홍보관 및 대규모 박람회 신설 정부는 신남방 신흥국가 진출 지원을 강화해 화장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해 K뷰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명동·강남 등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 ‘K-뷰티 홍보관’을 만들어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을 소개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를 신설해 해외 바이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K-뷰티 클러스터 구축 화장품 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지원이 분산돼 업체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국내에서 연간 2000명의 K-뷰티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고, K-뷰티에 관심이 많은 해외연수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육성방안이 실시되면 국내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은 4개에서 7개로,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은 150개에서 276개로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는 7만3천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4년 3천329억 달러에서 2018년 4천87억 달러로 연평균 5.2% 성장했다. 이 중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2014년 18억 달러에서 2018년 63억 달러로 연평균 34.9% 성장했으며, 지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4위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전략 나왔다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왔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대응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방안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에 확정했으며, 11월 6일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과 11월 13일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한 전략이 추가로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군(軍)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하고 작은학교 운영 개발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은 추진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된다. 정부는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해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교과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복수교과 지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 표시과목을 광역화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교사 자격 표시과목을 세분화 했던 과학으로 광역화 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하는 식이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공유형, 캠퍼스형 등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유형은(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의 운영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사제도도 개선한다.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제 등 유연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 도입,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비 군 병력 감축하고 중간간부 복무기간 연장 정부는 현재 30만명 수준인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체계 및 어리인집 여군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또 충원이 어려운 초임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더불어 중간 계급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천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을 고려해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하고 보건소 등 공동 설치 지역행정서비스 분야 인구감소 대응방안은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지자체 간 협력 활성 지원,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 위주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보건소,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은 인구 감소와 재정여건 상 이전과 같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거점지역에 모으고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이다. 핵심 서비스는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으로, 달라진 행정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대응전략 수립해 세부 정책과제 마련 최근의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는 기존의 산업·국토·금융정책분야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노동투입 감소·생산성 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층 소비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고령산업은 영세한 수준이다. 고령자 가구·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은 제한적인 가입조건, 낮은 수익률 등으로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에 한계가 있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 인구정책TF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으로 고령인력 적극 활용과 생산성 제고 및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노인복지정책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고령인력 활용 및 친화산업 육성과 맞춤 주거정책 산업분야 대응전략으로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재직자 6만명, 신규 4만명) 등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 범주를 재정립하고, 산업실태조사·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초기시장 창출과 함께 범부처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분야 대응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및 1인 가구 증가, 빈집 및 노후주거지 증가 등은 기존 주택정책방향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가구추계 및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주거+복지, 2020년 20개소 조성)과 소형가구 주택(공유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차원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2020년 4분기) 등을 통해 도심 내 복합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비시가화지역 관리방향 포함을 의무화해 나가고, 도시의 고령친화도 지표를 개발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보장기능과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금융분야 과제로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한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한다.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 공제한도도 200만원 상향조정하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소득세법 개정) 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장기재정 전망을 조기에 착수(2019년 착수, 법상기한 2020년)하고,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재정건전성) 도입도 검토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노인복지정책 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장기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장기요양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지출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적정보험료율 결정, 추가재원 확보 대안 검토 등 재원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정책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내 ‘제2기 인구정책TF’를 구성, 1기 TF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중점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 챙겨보는 올해 내 예상세액은?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했다. 근로자라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30% 소득공제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는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종전과 같이 사진으로 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바뀌는 세제 관련 정보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 근로소득 직종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추가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또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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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국방헬프콜1303확장개소식」개최

국방부조사본부는 1월 20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을 열었다. 국방헬프콜은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을 해소하고, 각종 군 범죄와 성폭력 신고‧상담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조직이다. 군의 대표적인 소통채널인 국방헬프콜은 2013년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29만 5천여 건(연 평균 4만 2천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국방헬프콜 확장은 ‘장병 인권보호’와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 해 국방헬프콜 총 신고·상담은 4만 8천여 건으로 2013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하였고, 군내 자살사고, 군무이탈은 현저하게 감소 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상담관 한 명 한 명은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장병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생명도 살리고 군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헬프콜은 2020년부터 인력 증원, 동시 통화를 위한 회선 증설, 콜백 서비스, 신형장비 교체 등 전문적이고 과학화된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상담관은 2019년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을 증원

생활정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가볼만한 부대행사도 풍성

오는 11월 25~26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1개국 정상들이 모여 각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어 27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 외교행사이다. 이 기간을 전후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민의 각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진행된다. 이에 일반인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가볼만한 부대행사들을 소개한다. ▲ 2019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문화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일 ‘음식’을 통한 축제의 장. 아세안 10개국 현지 유명 맛집 셰프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음. 푸드부스, 라이브쿠킹쇼, 프리마켓 등 진행. (일시·장소 : 11월 15~27일, 부산 전포동 놀이마루 일원) ▲ 한·아세안 패션위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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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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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감

대전예술의전당 2020 그랜드시즌 오픈

대전예술의전당(관장 김상균)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이자 대전방문의해 2년 차를 맞이하는 2020년, 품격 있는 공연, 깊이 있는 교육, 최고의 서비스로 예술가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열정을 나누고 감동을 더하는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지역과 세계, 품격과 재미를 두루 갖춘 장르별 균형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2020 그랜드시즌은 장르와 콘셉트를 살린 일곱 개의 컬렉션으로 구분, 총 78작품 118회 공연으로 1월 21일(화) 14:00 티켓오픈을 시작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첫 번째 [프로젝트 대전]은 대전시립예술단과 협업 또는 대전의 정체성을 담은 공연으로 구성했다. 원도심 활성화와 공연예술 대중화를 위해 공연장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인아웃 콘서트>는 5월과 10월, 단재 신채호 천고 발행 100주년을 기념해 대전청소년합창단과 공동 제작하는 창작 합창음악극 <단재의 혼>을 3월에 마련했다.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과의 협업으로 베토벤 탄생 250주년과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베르디 <레퀴엠>을 6월,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9월에 공연한다. [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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