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보유자 부담강화, 주택공급 확대“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주문했는데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

‘6·17 대책’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김상조 “더 센 정책 내놓겠다”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다만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일부 보완책을 언급했지만 추가 불안시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6·17 대책’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만 꺾을 뿐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는 등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토교통부 게시판에는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논란은 계속 나왔는데 이번은 예사롭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뚜렷한 잣대 없이 풍선효과를 잠재운다며 이것저것 갖고 와서 대책을 만들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부동산 대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핵심 '더존비즈온' 현장 방문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방문해 디지털 뉴딜 첫 번째 현장 행보를 본격 시작하며 기업관계자 및 개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존비즈온 김용우 대표로부터 기업 성장 스토리와 비즈니스 플랫폼, 빅데이터, AI, 핀테크 사업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자리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주역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을 계기로, 2019년 12월 AI 국가전략 수립, 2020년 2월 데이터 3법 개정 등을 통해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 한국판 뉴딜 제시(2020년 6월 3일 추경 발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