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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3천95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감염 사례는 2만3천935명이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21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천261명, 서울 3천586명, 경북 1천982명, 경남 1천477명, 대구 1천438명, 강원 1천150명, 부산 1천39명, 충남 1천35명, 전북 1천21명, 인천 998명, 전남 946명, 대전 844명, 충북 826명, 광주 814명, 울산 702명, 제주 581명, 세종 254명, 검역 2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237명이며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3명이다.
25일 신규확진 2만3956명, 위중증 237명, 사망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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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혜운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곧바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합참은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 3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이다. 한미 정보 당국이 최근까지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해온 만큼, ICBM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의 무력 시위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두 번째 도발이다. 올해 들어서는 17번째 무력시위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리는 것은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린 바 있다.
윤 대통령, 오늘 오전 7시 30분 NSC 주재…北 탄도 미사일 대응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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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이든과 '오산 지하벙커' KAOC 방문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오산 지하벙커'인 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는 이른바 '3축 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이곳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간에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세계의 자유와 평화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고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리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KAOC는 한반도 전구(戰區)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한다.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벙커에 있으며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도 KAOC 내에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하고 5일만에 트루먼 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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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용산청사서 바이든 영접…소인수회담 시작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현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했다. 미국 측 수행원들이 미리 청사에 진입해 회담 실무를 준비했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방한단을 태운 차량 행렬은 오후 1시23분 청사 현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현관 밖까지 마중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군악대가 환영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하차했다. 한미 정상은 악수로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어 두 정상은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으며 90분간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담을 마친 오후 3시30분에는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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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내일 尹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4박5일의 한·일 순방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오후 오산미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방한 이틀째인 21일,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마련된 것이다.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국 직후에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를 염두에 둔 일정으로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로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공장 시찰에는 윤 대통령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동맹을 선언하는 한미 정상 연설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튿날인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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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18일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 처음으로 5·18 유족과 광주 북구 5·18국립민주묘지 정문(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 국회의원 100여명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 이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약 55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른바 ‘오월 정신’을 통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라며 말문을 연 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다.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또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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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 절실"…59조 추경 협조 요청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경제·안보 위기와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21번이나 관련 단어를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와 안보 문제를 설명하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윈스턴 처칠은 보수당, 클레멘트 애틀리는 노동당 출신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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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처장·차관·외청장 21명 인선안 발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이날3일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장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 법제처장엔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각각 인선했다. 법무차관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이노공 변호사가 발탁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4개 외청장도 인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관세청장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엔 한훈 기재부 차관보를 선임했다. 과기 1차관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주영국 대사, 문체부 2차관에는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물류교통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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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광객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시에 관광인파가 밀려들면서 코로나19로 오랜 침체기를 보냈던 관광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된 뒤 대반동 유원지, 평화광장, 고하도, 삼학도 등 목포의 주요 관광지는 관광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숙박업소도 주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등 목포 관광은 외지 관광객들로 각광받고 있다. 목포는 춤추는 바다분수, 고하도 해상데크 등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또 역사, 문화, 관광명소 등을 둘러보는 테마형 목포시티투어 ‘로맨틱 선샤인’도 지난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관광객 증가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부터 전통한옥 게스트하우스인 춘화당에서 ‘동물원으로 가족 나들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클래식 공연인 ‘한옥인문학콘서트’, 매주 토요일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개최되는 ‘생생문화제’, 매주 토요일밤 열리는 목포건맥1897협동조합의 ‘토야호’ 등이 소소한 재미를 선사하며 관광객 방문을 유인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는 코로나19 기간에 목포의 매력을 널리 알려온 시의 노력도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미디어마케팅을 통한 목포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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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 대가대 우동기 총장과 간담회 가져
(대한뉴스김기준기자)=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는 24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우동기 총장을 만나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우동기 총장을 만난 조현일 후보는 그동안 공약에서 밝힌바 있는 ▲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생캠퍼스 조성, 창업아카데미로 활용 ▲산·학·관 협력 강화 ▲대학 및 연구소 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지역대학 연계한 온오프라인 경산형 영어마을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우동기 총장은 “조현일 후보를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해보니 그동안 지역대학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물론 어제 방송 토론도 잘 봤다. 누가 정책적으로도 준비된 후보인지를 잘 알겠다.”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조현일 후보는 “부끄럽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지역 대학의 총장님들과 함께 지역대학의 상생 방안 마련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도출하도록 힘쓰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현일 후보와 우동기 총장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내 문화시설, 강당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강당은 ‘하양DCU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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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수단,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대한뉴스윤병하기자)=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학생 693명으로 구성된 부산 선수단이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 대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체육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전국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개최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학생 1만1,690여명이 참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말부터 부산지역 초·중학생 체육대회를 통해 총 35개 종목 693명의 부산대표 선수단을 구성했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총 35개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뽑낼 예정이다. 선수단은 수영, 자전거, 양궁 종목을 주력으로 하여 금메달 20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32개 내외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남수정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참가선수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 왔다”며 “남은 기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그동안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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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3년 전국체전 본격 준비체제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전라남도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대회를 각각 10월 13~19일과 25~30일 열기로 하고, 구호와 마스코트, 엠블럼 등 대회 상징물을 확정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7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6일간 11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선수단과 임원 등 8천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회 구호를 ‘함께뛰자! 전남에서, 같이열자!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또 전남의 영문 이니셜인 ‘J’와 활활 타오르는 성화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청정전남,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가 비상하는 전남의 모습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작품을 대회 엠블럼으로, 전남의 포근한 이미지와 아름다운 만남, 화합을 뜻하는 전남의 캐릭터인 ‘남도와 남이’를 응용한 작품을 마스코트로 각각 확정했다. 전남도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를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체육대회 49개 종목(정식 46, 시범 3)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1개 종목(정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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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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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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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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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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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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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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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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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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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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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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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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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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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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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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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강조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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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의 뛰어난 정치 참여 의식이 재확인된 역사의 순간"
양 후보의 치열한 접전으로 박빙의 결과가 예측되는 이번 대선의 혼란스러운 판세 속에서 전국 각 지역의 사전투표 열풍이 엄청나다. 사전투표 일정이 마감되는 5일 기준 호남지역을 선두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시 또한 역대 사전투표율의 역사를 새롭게 새기는 큰 전환점을 남겼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의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34.48%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세종시가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 44.11%를 기록하며 역사를 다시 새겼다. 세종시민들의 뛰어난 정치참여 의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다. 물론,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의 결과가 양 후보 누구에게 승리의 손을 내밀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이적인 사전투표율로 투영되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은 모든 정치 세력에게 큰 무게로 다가갈 것이다. 이것은 며칠 남지 않은 본투표의 집계가 끝나는 순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명명하게 받들어야 할 무거운 민심의 발현이다.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 야합을 통한 급작스러운 단일화로 판세와 민심이 어느 때 보다 어지럽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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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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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첫 출범과 자치경찰정신의 소명
저마다의 간절한 소망을 가득 품고 임인년 새해가 솟아올랐다. 2년여 개개인의 삶을 고립시키고 사회를 파편화시킨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후 첫 새해를 맞아 시민의 삶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 늘 안전하고 더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가져다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며 새해를 맞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자유민주체제이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행정자치, 교육자치를 거쳐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자치분권의 이념에 근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치안책임을 지니고,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경찰제도이다. 그에 따라 우리 부산광역시도 지난 5월 6일 ‘자치경찰 원년, 시민과 함께! 부산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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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을 살리는 침향의 놀라운 비밀
(대한뉴스 혜운 기자)= 침향은 침향나무에 상처가 났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수지(樹脂·나뭇진)가 오랜 시간 조금씩 굳어져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한다. 나무가 상처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회복하기 위해 분비하는 액체가 짧게는 10~20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굳어야 비로소 침향이 된다. 『본초강목』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준다.”,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뜨겁고 맛이 맵고 독이 없다. 찬 바람으로 마비된 증상이나 구토, 설사로 팔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고쳐주며 정신을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나와 있다. 베트남 전설에는 호랑이가 칼에 베였을 때 침향나무를 찾아가 상처 부분을 문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기력이 쇠하고 활력이 떨어진 몸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침향을 즐겨 사용했다. 현대의학에서는 침향이 여러 질병에 높은 약용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침향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최근 밝혀진 침향의 효능은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과 뇌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국제분자과학회지’ 온라인판에는 침향 추출물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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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 논평
(대한뉴스김기준기자)= ‘조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만든다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니, 전문가는 물론 세계 언론인까지 나서서 문제 삼는 언론징벌법 처리에 사활을 건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조차 ‘뭣도 모르는’ 투정으로 몰아세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송영길 대표의 한심한 소리를 접한 뒤,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법안을 검토했다고 송 대표와 민주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나라의 국격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집권당 대표의 실언과 이들의 민주주의 후퇴 법안 강행 처리로 왜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를 퇴행시키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는가. 부끄러움을 국민 몫으로 전가시킨 송영길 대표의 사과와 민주당의 빠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뒤에 숨어 법안 처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본 법안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다시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임기 말, 혹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벌어질지 모르는 권력 비리 보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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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08년 6월 8일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이 안동·예천으로 결정되었다. 도청 이전은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지역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행정과 지식창조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한일자형 발전 축에서 벗어나 안동과 예천을 중심을 한 삼각 발전 축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앙선 복선화·전철화, 군위·의성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괄목할만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반도 허리경제권이 중심축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분리되어 있던 안동과 예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획정되는 등 정치적 통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관기관 분산 배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산업단지 부재,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등의 문제로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청 신도시는 인구 2만의 1단계 인구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도청을 유치한 안동과 예천은 인구 유출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군위군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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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한의 의미
이솝 우화 중 ‘개미와 베짱이’가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하는 선견지명에 대한 것으로 근면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우화는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달리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베짱이에 대한 이야기다. 호시절 내 노래를 부르며 게으름피던 베짱이는 겨울이 오자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한다는 이 우화는 인간사에 있어 부자와 빈자 간의 삶에 패턴을 비춰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친 노조정책이었던 주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이내 근로제한적용이 올해 7월부터 전격적용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자 정작 정책수혜자로 불렸던 근로자들이 제도를 반기기는커녕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가계경제를 떠안고 있는 이들 근로자가장들에게는 잔업과 주말 특근을 못하는 것만큼 실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부지런히 일해 돈벌이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나라 정체성이 사회주의인가”라고 반박하며 정부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목소리처럼 근로시간 제한 정책은 자본주의의 말살과 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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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오늘날 인구 고령화 현상은 특정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였고, 2006년도부터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2019년도 비해 136건 증가했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심각성, 신고에 대한 신고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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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적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야를 떠나 같은 당의 식구끼리도 물고 늘어지는 내로남불의 비방수준은 시중잡배를 넘어 치졸함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자기들의 잣대에 국민을 끌어들여 선동·매도하고 있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들의 행위가 국민적 지탄과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자녀문제를 놓고 애써 대국민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문제를 들춰내며 조국과 같은 수순의 법적용을 강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송 대표의 윤 총장 때리기에 앞서 조국은 자서전을 출간했고 집필 내용에 상당부문이 윤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로 도배가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국의 자서전은 집권 당·정과 조국이 만들어 가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윤 총장은 3일 부인과 장모를 겨냥한 송 대표의 공세에 즉각 반격에 나섬으로서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서의 면모와 존재감을 내 보였다. 이는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여당의 선제공격에 즉각 반격을 가함으로서 정치인으로 들어서는 첫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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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해 5월 20일을 Together day 라고도 부르는 '세계인의 날'이 지정된지 올해로 벌써 14년이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0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은 114만명, 경북은 5만2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바,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된 지 오래이며, 이미 다문화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경기 광주경찰서소속 베트남 출신귀화 경찰관의 활약이다. 베트남 출신 경찰관이 관내 체류외국인에게 “베트남 출신의 귀화 경찰관이다. 코로나19검사 이후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강제 출국당할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 나이트클럽의 코로나19 확산 경로를 밝힌 것이다.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인 등을 보면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기도 하고, 그 밖에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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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기름 붓나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식용유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유는 자국내 물량 부족이라고 했다. 팜유는 기름 야자 오일팜 과육에서 착유되는 기름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유지이다. 원산지는 아프리카 서부 열대지방이나 현재 주산지로는 말레이이사아,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팜유는 전세계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팜유 수출 금지로 인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팜유의 용도는 라면, 과자와 인스턴트 커피의 프림, 튀김용유, 마가린, 쇼트닝, 버터 대체용으로 쓰인다. 비식용 용도는 화장품, 화학, 바이오 디젤, 제약 등 소비재 원료 또는 산업용 유지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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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수산 김운학 대표, 바닷속에 세계를 담는 ‘김!박사’
(대한뉴스 박헤숙 기자)=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대박 난 뜻밖의 수출 효자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뉴질랜드·인도네시아·베트남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인기가 많다. 김이 세계를 제패하기까지 날개를 달아주는 첫 번째 관문은 좋은 김을 생산하는 것이다.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바다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 추천을 부탁했다. 그 결과 국화수산 김운학 대표가 수산양식업 부문 리더로 선정됐다. 이유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실천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장고항에서 만나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김 양식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김의 유래와 역사 김을 지칭하는 말로는 청태, 감태, 해우, 해의, 해태가 있다. 김 양식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온다. <조선의 수선 (1974) 1호>에는 100년 전 완도군 조약도에서 김유봉이란 사람이 해안을 거닐다가 우연이 밀려온 나무에 해태가 붙어 자라는 것을 보고 나뭇가지를 꽂았다. 그 후 해태가 자라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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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함 수송 지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실시에 따라, 경비함정 39척을 동원하여 90개 도서지역의 106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거나 수송선박을 안전 호송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3월 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가 종료되는 9일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경비함정 31척을 이용하여 수송선박 51척을 근접 호송 및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인천 연평도 및 군산 어청도 등 15개의 도서지역은 경비함정 8척을 이용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는 등 선거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로별 호송 경비함정을 지정하고 사전 항로답사, 투표함 수송선박과 투표함의 안전한 수·호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수송선의 기관 고장과 기상 불량 시 즉시 대체 경비함정을 투입하는 등 투표함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은 선거기간 해상경계 강화 및 3월 9일 투표 당일 해당 소속기관별「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함 수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코로나19의 도서지역 및 경비함정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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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MWC22서 ‘메타버스·AI’ 등 4개 테마로 단독 전시관 마련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8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열리는 MWC22에서 메타버스(Metaverse)·AI·5G & Beyond·Special Zone 등 총 4개 테마로 구성된 단독 전시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SKT 전시관이 위치한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3홀은 전통적으로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전시장으로, 유수의 글로벌 ICT 기업들이 모여 미래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MWC 최대 격전지다. SKT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삼성, MS, 인텔, 도이치텔레콤, 퀄컴, 노키아 등 글로벌 ICT 빅 플레이어와 함께 전시관을 열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SKT는 이번 MWC 전시 콘셉트에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해 전시관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메타버스 ‘이프랜드’… 글로벌 진출 본격 시동 SKT는 이번 MWC에서 대한민국 대표 메타버스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이프랜드(ifland)를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2019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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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나는 정종(政·宗)유착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쟁이 가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의 경선연기문제 못지않게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상급심 최종선고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7개 종교단체(가칭) 대표들이 김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정종유착파장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종교단체들은 16일 대법원 재판부 앞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남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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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에도 ‘에어컨 교대로 꺼라’
‘올 여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19일 전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기관은 교대로 에어컨을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문은 “올해 7~8월 최대 전력수요는 94.4기가와트(GW) 내외로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수요량은 92.5GW”라고 했다. 또 “생산가능 발전용량은 129.6GW”지만 “실제 공급능력은 97.2~99.2GW”라면서 “공급 예비력은 4.0GW(약 4%)로 유지하나 보통 5.5GW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산업부가 올 여름에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지지 못할 당론을 직설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공문은 산업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력 피크시간대에 공공기관의 권역별 에어컨 가동정지를 제안한 내용이다. 행안부의 방침은 서울·인천 지역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까지, 호남은 3시부터 3시30분, 경남은 3시30분부터 4시, 경기는 4시부터 4시30분, 기타지역은 4시30분부터 5시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끄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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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의 이율배반연구보고서
국내 경제석학들은 ‘나라경제가 코로나19 정국으로 시중통화량이 급증한데 따른 물가상승과 인플레션 위기설을 내 놓았다. 이 같은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연구보고서가 비난을 사고 있다. 1일자 한경연은 교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장을 이유로 ‘경기회복세에도 기업경영난이 여전하다’며 ‘교용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어 2일자에는 ‘해외 국민세금이 0.5%오를 때 한국은 3.7%로 세 부담이 턱없이 높다’며 ‘국민 세 부담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자는 ‘경영난에 놓인 기업에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높은 세금부담에 국민의 허리가 휜다’며 세금경감에 대한 이중적 주장이다. 이는 한경연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전후가 맞지 않아 다수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기업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국민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금을 줄이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라경영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쌈지 돈, 혈세로 충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들은 ‘한중연은 두 마리의 토끼가운데 한 마리를 모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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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하는 일에 자신을 던진 신천지 교인
코로나19가 지구촌무수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12월7일 현재 코로나19세계현황을 살펴보면 6739만4500명의 누적확진 자 가운데 154만1972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진자수는 3만8161명이며 사망자수는 549명에 달한다. 차지에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성도 3741명이 1∽3단계를 통해 혈장공여를 모두 마쳤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 돼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이 땅의 종교단체나 개인 신도들 아무나가 할 수 없는 일로서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참 하나님말씀에 대한 기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기성 기독교단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신천지예수교회 내에서 말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코로나19로 돌아가셨지만, 하늘에서도 응원을 하실 거라는 생각에 혈장공여에 동참 했습니다(코로나19 유족. 혈장공여 4회 차)” 이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의 진정성이 묻어 있는 고해성사로 이를 보고 들은 이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3차 단체 혈장공여를 지난11월16일부터 12월4일까지 3주간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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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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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명매스컴앵글 ‘한국인의 저력’
코로나19감염사태가 지구촌 전역에 큰 파장을 안겨다주면서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 감염차단에 사활을 내 걸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전쟁으로 승전보가 들리는 그날 논픽션의 인간승리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하늘과 바닷길이 막히고 국경이 폐쇄되면서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수출·입 물량이 누적·적체돼 기업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 공항의 실상들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지구촌에서 이색 볼거리와 먹거리로 외국관광객을 불러 모았던 천혜 국들의 경우 사람의 발길이 뚝 끊이면서 점차 유령도시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중국 우한발로 시작된 코로나가 한국사회를 덮치면서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실상을 놓고 초창기에 말썽도 탈도 많았으나 세계 속에 부각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해온 어떤 경제 강국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내보였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폭사태와 지진해일사태가 일어날 당시만 해도 큰 불행에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국민성이 세계의 일류라는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는 크게 술렁이는 국민의 동요에 이어 사재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