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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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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30만·아동 263만·노인일자리 54만명에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230만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이 있는 약 169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전액 국비로 약 1조242억원을 투입하는데, 지자체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지급 상품권 결정 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1조539억원을 투입해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로, 4개월 동안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만1천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만9천원(약20%)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이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만큼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에 입국을 허용하고,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로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는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다. 중대본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및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확산 상황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경기국제1, 경기국제2)를 25일부터 운영한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하며,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활치료센터 개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경기도와 파주시, 안산시 관계자분들과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소관 분야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사람간의 접촉을 줄이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위기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각 부처는 추경 등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디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출 지연 문제가 실제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해달라”며 “소상공인 지원상황은 직접 매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수 부진이 해고 등으로 이어지면 근로자의 생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사업장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청절차도 간소화해서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추경에 포함된 고용지원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소재·부품 수급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부품 수급과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중국 부품공장의 조업 차질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 섰던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자동차 업계 등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재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에 100조원 긴급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안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물이다. 2차 회의에서는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기업자금 지원 규모가 58조3천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천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29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앞서 19일 발표한 29조2천억원에 이날 29조1천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내달 초부터 채권매입 돌입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자금시장에는 총 41조8천억원을 공급해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즉시 가동한다. 3조원 규모의 캐피탈 콜(펀드자금 요청)을 진행해 내달 초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6억7천억원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4조1천억원 증액했다. 산업은행이 2조2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고 1조9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차환발행도 지원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천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 내달 초에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사에 유동성 공급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을 투입한다. 증권사에 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우량기업 기업어음을 2조원 매입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정부가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한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등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실시하는데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시행한다. 또한 검사결과 양성자로 판명될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아울러 음성인 경우에도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에서 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강화하는데, 매일 전화로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등 체류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 외의 해외입국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적인 검역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앱을 통해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센터·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4월 5일까지 휴관 권고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에 따라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4월 5일까지 2주간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해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휴관을 조치한 총 15개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추가로 휴관 연장을 권고하게 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다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 2,000억원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 1조24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40만원에서 52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도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개학 이전에 학교의 방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① 학교 방역 강화우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단, 기저질환자 등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하여 책상 재배치(개인 이격거리 최대 확보) 및 급식 환경의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뿐만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②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휴업 3주차(3.20.)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휴업 4주차(3.23.) 이후로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도 보장해 나갈 것이다. 교사를 위한 원격지원 자원봉사교사단(‘교사온’)을 본격 운영(3.16.~)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주 2회 이상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③ 긴급 돌봄 등 행･재정 지원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따라 신설된 온라인 학습온 누리집 에 긴급돌봄 학생을 위한 ‘돌봄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EBS, 주제별 누리집 등) 및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추어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가칭)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하여 장기 휴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원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고,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감염증 예방 조치 및 행․재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외교부 2020 업무계획, 국민 생명·안전 보호하는 체감형 외교 추진
외교부는 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과 기업의 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국민 체감형 외교를 추진한다. 또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월 3일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민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공군 3호기(VCN-235)가 지난 2월 19일 새벽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탑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외교부는 먼저 코로나19와 관련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신규 제한 조치 억제 등을 위해 전방위적 외교 교섭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경제부처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장가동 재개, 통관, 기업인 입국 제한·격리, 신규 노동허가 발급 중단 등 문제 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글로벌 전염병 발생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인 이동·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정에서 한·중 간 고위급 교류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상반기 시진핑 주석, 하반기 리커창 총리 방한을 중심으로 대중 ‘홈그라운드’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 및 외교장관 간 회담을 추진하고,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 전략대화체와 분야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국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외교도 적극 추진한다. 한국 기업이 해외건설 수주하고 방산을 수출하며 UN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는 통관, 인허가, 미수금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노무, 세무 등 법률문제와 관련된 전문적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한일 대학간 3+1 프로그램 등 현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민들이 외교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용적인 투톱 정상외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투톱 정상외교’는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정상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 원전, 보건, 우주 분야 등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에는 ‘도발 자제, 대화 호응’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할 계획이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현안을 관리하며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일관계는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실질협력 강화의 투트랙 접근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안을 추진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올해 쟁점 과제로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꼽았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안보, 경제, 기술을 관통하는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력을 주저하는 축소 지향적 대응이 아닌 주변국 모두와 협력 확대로 자율적 정책 공간을 확보하는 확대 협력 외교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협력 대상국이 아닌 사안의 성격을 기초로 국익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결정 관행을 축적하고,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산하 분과회의를 통해 미중 경쟁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민간 협업 플랫폼도 강화키로 했다.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해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에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차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과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2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에 따른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 확실한 자립 실현 올해 산업부는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에 범부처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의 기술자립 달성을 목표로 했다. 또 예상치 못한 수급차질 발생시에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 조정명령’ 등의 조치도 고려해 공급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수급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4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시행해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용인 단지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될 예정이며, 특화단지 지정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과 기술개발, 사업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하고자 5년간 약 573억원(총사업비 818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전문기업을 상반기 중 설립해 2024년까지 국산화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중 육성해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기업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名匠)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상반기 중에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소부장 기업의 시장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산업 : 제2, 제3의 반도체로 육성 산업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등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이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차 육성으로 돌파하고자, 글로벌 시장확대에 대응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을 추진한다. 또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화를 개시하는 사례이며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스템반도체는 대규모 투자와 상생협력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의 도약을 목표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인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 추진과 설계지원센터 개소,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 등을 통해 팹리스의 성장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2월 중에는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을 가동하고, 상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000억달러 회복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 2위의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와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하고, 상반기의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설계 착수와 하반기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 완공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위상을 공고화한다. 그러면서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시장 확대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D.N.A.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스터빈은 향후 10년간 국내 15조원의 시장에 우리 기업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량 해외의존 중인 발전용 LNG 가스터빈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고, 사용후배터리는 재사용하는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 또 500대의 제조협동 로봇과 1000대의 돌봄·물류 등 서비스 로봇을 보급하고,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세계적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보유한 산업 데이터의 축적·공유·활용을 촉진한다. 수소경제 : 글로벌 1등 국가로 도약 산업부는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으로 수소 활용기반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수소 도매가격을 25% 인하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시켜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의 확산을 지원하고, ‘생산(제철소, 2000톤) → 운송(물류기업) → 공급(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부생수소 생산과 유통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수출 플러스 : 수출 플러스 전환 조기실현 올해 산업부의 업무계획에서는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품목 약진을 통해 수출 회복을 견인하고,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은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000억달러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257조원이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과 5112억원의 수출마케팅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 최초 돌파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 국방부 업무계획,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 건설
국방부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한다. 국방부는 1월 21일 오후 육·해·공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국방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이다. 국방부는 먼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 핵·WMD 위협 대응 전력보강에 전년보다 1조1,000억 원이 증가한 6조 21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높이는 한편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높이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해 지상전술 데이터링크·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230㎜급 다련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에 1조9,721억원을 편성했으며,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 보장에 5조9,907억원을 편성하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과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술을 교육훈련, 안전, 급식, 의료 등에 적용해 실전형 워리어 육성 및 장병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로봇과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을 통해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향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무선암호정책을 개선하고,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방위사업분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민군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 및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민간 응급의료체계와의 협업, 국군외상센터 설립 적극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2020년 국방업무를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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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장애인 등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3월 31일 공포, 시행한다. 첫째, 군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였다. 셋째,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기간 및 결정범위, 영어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군무원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하였다. ①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 ②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③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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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분단지역 청소년 초청, ‘평창 피스컵’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평화올림픽의 대명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평화 의식 함양을 위한 ‘평창 피스컵’이 2월 7일 부터 9일까지 3일간 평창 진부면민 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평창 피스컵에는 전 세계 분쟁·분단지역 3개 유소년 축구팀과 강원도 소재 3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평창 피스컵은 2020 평창평화포럼의 부대행사로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아 2018평창 기념재단과 유엔협회세계연맹이 주관하며 홍명보 장학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는 동티모르, 볼리비아, 케냐의 유소년들과 강원도 유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며 친선경기 이외에도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평화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모든 참가자들이 스포츠가 가지는 평화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2월 7일에 진행될 평화교육 워크숍은 유엔협회세계연맹의 전문강사들이 직접 지도할 예정으로 피스컵에 참가한 유소년들이 평화와 분쟁, 참가국 별로 겪고 있는 상이한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적 자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기회가 되도록 구

그때 그 시절

인물 & 탐방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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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감

국립생물자원관, 무척추동물 등 독도 서식 생물 2,046종 목록 구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2014년부터 5년간 ‘독도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종합 생물종 목록(인벤토리) 구축 I 단계’ 사업을 통해 독도에 사는 야생생물 2,046종의 목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근간 확보를 위해 과거 보고서 등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을 구축했다. 독도 생물종 목록에는 갑옷장수노벨레과에 속한 각진왕비장수노벌레(Goniopsyllus dokdonensis), 용선충과에 속한 독도긴털용선충(Prochaetosoma dokdoense), 쏘렉티드해면과에 속한 독도스미노해면(Smenospongia dokdoensis) 등 독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은 종들을 포함하여 총 2,046종이 수록됐다. 2,046종은 섬기린초 등 식물 123종, 큰입모자반 등 해조류 387종, 디디무스 등 미세조류 40종, 버지바실루스 독도넨시스 등 미생물 64종, 풀색노린재 등 곤충 193종, 바다사자 등 포유류 5종, 황조롱이 등 조류 193종, 독도스미노해면 등 무척추동물 806종, 찰가자미 등 어류 180종, 아메바 등 원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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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3월 31일 2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