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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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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문화서비스·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에 최대 200억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미세먼지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과 함께 디자인학과에 공학과 경영학을 접목해 디자인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문화·환경·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개선 방안 추진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 상향식 일자리 정책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역 주도와 중앙 지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지역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해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5년동안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해 고용위기 전(前) 단계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고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에 대한 우수 자치단체에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한편 중앙 정부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과 함께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해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더불어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하면서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모델화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해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 경제조직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해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사회적 경제 조직이 기획·운영에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및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2022년까지 1천125개를 목표로 하는 등 문화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재생’ 또 문화예술 분야 창업 실패 극복사례 교육과 스포츠 분야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은 물론 올해 안에 70명의 관광두레 피디(PD)를 육성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서비스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체계를 마련하면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간다. 지역과 주민, 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과 경영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재생’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등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1시군구 1스포츠클럽’을 추진해 2022년까지 229개소로 늘리고, 설립·운영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문화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대두되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디자인 주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는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먼저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밀집 지역에 제품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의 자체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 디자인 R&D에는 437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에는 디자이너 파견을 확대한다. 또한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의 성장과 수요기업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은퇴자로 디자인 혁신팀을 구성하여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다. 사회·공적 영역에서도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는데 내년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20건으로 늘려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고도화(2020년 60개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을 디자인한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내년에는 100명의 청년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디자인단 활용 확산 등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공공 서비스 개발을 확산시킨다.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추진(연 200명)과 공공디자인 실무자 포럼 및 교육 개최, 어린이·청소년 범용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생활 속 불편요소를 발굴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은 공공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인식의 확산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 양성 이와 함께 도시안내체계 개선 및 어린이 안전 통학공간 조성 등 안전·편리·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내년까지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차와 로봇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또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해 예체능에 편중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해외의 디자인 선도기업에 대한 인턴십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를 산업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하고,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 및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연말까지 제·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특히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한발씩 양보하고 오히려 540명의 신규채용에 합의한 부산교통공사도 공공부문의 훌륭한 일자리 창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설과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도 함께 보고됐다.
‘3대 혁신전략’으로 콘텐츠산업 키운다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콘텐츠 관련 학과·학교 학생과 함께 벤처 투자자, 한류의 인기를 통해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케이팝 그룹의 전 세계적 인기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다. 최근 세계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쉬워진 반면 국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따라 실감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 중심으로 이번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을 키우고,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연간 1조7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기획·개발 단계 기업이나 소외 분야 기업 등은 투자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해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기획·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도 가능성만 있다면 투자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비중 상향 조정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4천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물적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다. 이에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을 확대, 2022년까지 추가로 1천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콘텐츠 완성보증을 2022년까지 2천200억원 추가로 공급하고, 신·기보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해 2022년까지 보증 총 7천4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투자 4천500억원, 보증 7천400억원 등 콘텐츠산업에 정책금융 총 1조 원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작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한편, 원활한 운영자금 공급으로 기업 성장이 용이해져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수가 현재 1천700여개에서 2천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형 실감콘텐츠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앞으로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며 서비스 확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실감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실감콘텐츠에 투자해 국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실감콘텐츠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추진한다. ‘XR+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을 구축한다. 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양도성 등 대표 문화유산을 실감콘텐츠 및 3차원 데이터로 제작해 게임·안내서비스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한류로 연관 산업의 성장 견인 시장을 선도하는 민간 성공사례가 등장할 수 있도록 ‘5지(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하고, 또한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 661m2(200평) 규모의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5지(G) 실감콘텐츠 랩’ 운영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에 실감콘텐츠를 홍보·유통하는 거점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수출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강화한다. 정부는 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 대상으로 역량진단-구매자(바이어) 연결 등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콘텐츠 전문 번역 인력도 양성하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진출 증가를 반영해 해외 홍보용 영상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재·관광 등 연관 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 등 대표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 150조 달성 아울러 한류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케이팝 공연과 이스포츠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고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한다. 케이팝·쇼핑·한식 등이 결합된 ‘케이(K)-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국제 이스포츠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2022년까지 해외 초·중등 한국어과목 채택은 33개국 1천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재외 한국문화원에 ‘한국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해외 한류 동호회 연합행사인 ‘케이(K)-커뮤니티 페스티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원, 수출액은 134억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달러로, 한류관광객은 18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활성화 위해 관계 부처가 힘 합쳐 적극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꿈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산업”이라며 “창작자가 꿈을 실현하고 한국 콘텐츠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콘텐츠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실감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회로 실감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문화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은 시대의 트렌드와 패션을 주도하기 때문에 새로운 핵심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파급력도 크다. 이에 정부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도 꾸준히 진흥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미래형 개인비행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등 신개념 항공교통수단으로 활용될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일면 드론(Drone) 개발을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드론 교통체계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미래드론교통과’을 신설한데 이어 PAV 개발 및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 '삼성 KX50, 더 퓨처 인 포커스' 보고서에 소개된 비행 택시. 드론교통서비스 도입과 세계시장 진출 촉진 PAV는 최근 관련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조종사 없이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하늘을 날아 배달하는 드론 택배 등 신개념 항공 교통 및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드론교통과는 정부의 벤처형 조직제도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4급 과장 1명과 5급 2명, 6급 1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벤처형 조직은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당장 행정수요가 없고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미래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 설치한다. 또 발전전략협의체에는 자동차, 항공, 배터리, 전기·전자, 교통서비스, 정비·인프라 및 부대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참여하여 PAV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력으로 기술개발과 안전·교통관리 등을 동시에 추진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내 드론교통서비스 도입과 세계시장 진출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수단으로 상용화되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PAV는 전기동력(모터·배터리 등)을 사용해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3차원 모빌리티 수단이다. PAV는 과거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민수용으로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가격이 낮아지고 소형화 등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이동성이 강화돼 상업적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1인 1드론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의료·기상·농업·재난·미디어 분야 등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PAV는 항공·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과 업종이 융합하는 신산업이자 혁신적 교통수단으로 상용화된다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때문에 보잉·에어버스·아우디·도요타 등 세계 150여개 기업이 PAV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드론 기업이 2018 드론쇼 코리아에서 최대 200㎏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인 드론 공개. 핵심기술 개발로 시속 200km 이상급 시제기 개발 아울러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의체 발족에 맞춰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인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tionally Piloted PAV) 개발사업(이하 OPPAV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토부는 213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항공 교통수단의 운항을 위한 기체 인증기술, 자동비행제어시스템, 안전운항체계 및 교통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분산전기 등 핵심기술과 지상장비 개발·시험, 시속 200km 이상급 시제기 개발 등에 23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내실 있는 R&D를 위해 국장급 운영위원회와 과장급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하고 수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 PAV산업 발전전략협의체 논의를 거쳐 내년 중 PAV 산업 발전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드론 교통서비스 위한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 지원 구체적으로 교통 측면에서는 드론택시나 드론택배 등 드론교통서비스 활성화, 전용공역(Drone Highway) 확보, 플랫폼·보험·항공정비(MRO)·인프라 등 부대산업 육성, 인증체계 수립, 관제기술 확보 등을 검토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국제 공동개발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성능·품질 향상지원, 국제표준 개발, 민군 협력 등 PAV 보급 촉진, 수출 산업화 등 연관·파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최근 국토부에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이 출범한데 이어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2023년까지 드론교통 관리체계 마련 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도 “PAV산업은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며 선진국과 기술격차도 크지 않은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민관 공동 PAV산업 발전전략협의체에 더욱 다양한 업계의 참여를 통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내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86선 선정
문화재청은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야행’ 36선, ‘생생문화재’ 159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114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8선, ‘고택·종갓집 활용’ 39선 등 총 386선을 선정했다. 이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문화재, 역사교육의 장이자 대표적 관광자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재야행은 2016년부터,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2020년 첫 선을 보이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530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콘텐츠 우수성과 사업추진 체계운영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386선의 사업이 선정됐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목표로,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총 214건의 신청 중 159건을 선정했으며,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1~2년 차 사업으로 선정된 ‘시범육성형’이 72건(45%), 3~5년 차 ‘집중육성형’ 54건(34%), 6년 차 이상인 ‘지속발전형’이 33건(21%)이다. 1~2년 차 사업으로 선정된 ‘시범육성형’ 사업 72건 중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도 56건이 포함됐다. 전남 강진의 ‘다산이 사랑한 차향 가득한 백운동 원림과 다산초당’, 강원도 정선의 ‘백복령을 품은 정선아리랑’, 충남 보령의 ‘충청 수영성에서 들리는 뱃소리’ 등이 전부 내년에 새로 준비되는 신규 사업들이다. 인문정신과 청소년의 인성함양 공간으로 활용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총 140건의 신청 중 114건을 선정했으며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1~2년 차 사업으로 선정된 ‘시범육성형’이 32건(28%), 3~5년차 ‘집중육성형’ 46건(40%), 6년 차 이상인 ‘지속발전형’이 36건(32%)이다. 특히 내년에는 새롭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달성 도동서원, 논산 돈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과 홍성 홍주향교, 안성 덕봉서원, 보성 보성향교, 하동 하동향교 등 20개 향교·서원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57건의 공모사업 중 16개 시·도의 36개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그간 광역시와 지역 대도시 중심으로 펼쳐졌던 문화재야행 사업이 중소도시와 마을 중심형 소도시로도 한층 더 확대돼 더 많은 지역민이 야행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색있는 전통산사 및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강릉 문화재 야행’과 ‘통영 문화재 야행’ 등 27건이 다시 반영되고,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경북 고령), ‘일곱빛깔 양주목, 조선야행’(경기도 양주시), ‘보성 문화재 야행’(전남 보성군), ‘서귀포 문화재 야행’(제주 서귀포시) 등 총 9건이 새로 추가됐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등의 형태로 국민이 누리는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이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신청된 총 59건 중 38건을 선정했으며, 남원 실상사의 ‘실상사, 천년의 향기’, 논산 쌍계사의 ‘쌍계 마바시(마음을 바꾸는 시간)’, 나주 불회사의 ‘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 제주 선덕사의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 등 국내 곳곳의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고택·종갓집의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고택·종갓집에 대한 흥미 유발과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신청된 총 61건 중 39건을 선정했으며, 충남 계룡시 사계고택의 ‘유유자적, 사계고택 체험’, 경북 칠곡군 해은고택의 ‘매원전통마을 세시풍속 체험잔치’, 광주 광산구 ‘광산 가옥, 살다’ 등 국내 곳곳의 고택·종갓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건강한 100세 위한 관리 지원하는 ‘국민체력100’
오늘날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노년의 수년은 병상에서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은 노년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100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방안들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 대상의 체력인증 기능과 체력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지역 거점형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지난 9월 20일 충남 아산시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또한 내년에는 이러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시 의료기관·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하는 등 국민체력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에 나섰다. 고령화 시대 건강 100세 위한 ‘국민체력100’ ‘국민체력100’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건강 100세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과학적인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체력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과 직장인 등을 직접 찾아가서 체력측정을 지원하는 ‘출장전담반’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 처음 문을 연 ‘국민체력인증센터’는 현재 전국에서 49곳(거점센터 1개 포함)과 출장전담반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92만명이 체력측정에 참여했다. 또한 체력인증에 참여하면 적금 가입 시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체력인증자 대상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체력이란 단순하게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할 때 우리의 몸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능률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신체 활동의 종합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체력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방위체력과 운동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며 조절 할 수 있는 행동체력으로 구성돼,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견뎌내고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한다.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서비스 무료로 이용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으로써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만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거점센터는 일반적인 국민체력인증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내 국민체력인증센터 대상교육과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출장전담반을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동안 거점센터는 서울 송파구에서 1곳만 운영돼 왔으나, 전체 국민체력인증센터의 개소 수와 출장측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거점센터 추가 개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간 및 시설 확보와 접근성, 운영 여건,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충남 아산시에 거점센터를 새롭게 개소한다. 앞으로 아산 거점센터는 충청·강원권에 있는 국민체력인증센터 대상 교육,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출장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한다. 이를 통해 해당 권역의 국민체력인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적인 체력 관리와 참여형 운동처방 제공 문체부는 내년에 ‘국민체력100’ 사업을 더욱 확대해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올해 109억원에서 내년에 187억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해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올해 48곳에서 내년에 71곳으로, 거점센터를 올해 2곳에서 내년에 4곳으로, 출장전담반을 올해 2곳에서 내년에 6곳으로 확대한다.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의 사업 내용도 개선한다. ‘건강·체력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건강검진 결과 위험군에 대해서는 중장기 건강 개선을 위한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력 측정 후 운동처방이 생활체육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국민체력인증센터와 공공스포츠클럽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경우, 1인당 의료비가 약 36만5천원 절감되고 건강수명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국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오래 사는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국민체력100’ 사업을 확대해 과학적인 체력 관리와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의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이 가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6곳
오늘날 고속도로 휴게소는 잠시 들러 허기를 채우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소를 넘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맛집·쇼핑·이벤트·놀이·공원 등과 어우러지며 여행의 묘미를 더해주고,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이에 가을 여행길과 어우러진 고속도로 휴게소 6곳을 소개한다. 잠시 스쳐가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져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낭만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멋진 명소이다. 덕평자연휴게소 / 경기 이천 경기도 이천시에 자리 잡은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는 몇 년째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압도적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덕평소고기국밥은 2016년 한 해 동안 60만 그릇 가까이 팔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줄 서서 먹는 유명 음식점 수준의 푸드 코트와 전문 식당가, 다양한 브랜드가 모인 쇼핑몰은 기본이고, 벤치와 쓰레기통까지 작품이 되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책을 한다. 아이들과 우주타워에서 환상적인 야경을, 반려견은 전용 풀장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다. 해마다 도자기축제가 열리는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藝’s Park)는 도자기 장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이다. 한자리에서 더 많고 다양한 도자기를 보고 싶다면 인근 이천세라피아가 적당하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14만㎡가 넘는 부지 곳곳에 이천 출신 외교관 서희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서희테마파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문을 연 한국동요박물관을 둘러봐도 좋다. • 문의전화: 덕평자연휴게소 031)645-0001 내린천휴게소 / 강원 인제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좋은 휴게소가 있다. ‘V 자형’ 건물에 국내 최초 상공(上空)형 휴게소인 내린천휴게소가 그곳이다.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디자인도 독특하다. 휴게소 안에서 유리창으로 그윽한 산세를 감상하고, 옥상 전망대에서는 깨끗한 공기와 함께 강원의 자연을 온몸으로 누린다. 환경 전시관인 백두숨길관도 있다. 국내 터널 중 가장 긴 인제양양터널 건설 과정과 백두대간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다. 연꽃이 활짝 핀 생태습지공원도 매력적이다. 자작나무와 갈대 등 각종 식물을 보며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다. 내린천휴게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방태산자연휴양림이 있다. 울울창창한 숲에서 하룻밤 묵은 뒤, 물맛 좋은 방동약수 한 그릇 마셔보자. 시원한 내린천을 따라 드라이브하다 보면 순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이 나타난다. 황홀한 자작나무 숲 풍광을 즐기고, 박인환문학관과 인제산촌민속박물관에서 인제의 문화를 맛보며 여행을 마무리하자. • 문의전화: 내린천휴게소 033)852-8619 단양팔경휴게소 / 충북 단양 이른 추석 연휴가 겹친 9월은 초가을 나들이를 떠나기에 더없이 좋은 달이다.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단양팔경휴게소에 들러보자. 알찬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로 쉼터 이상의 즐거움을 준다. 상행선(춘천 방향) 휴게소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숨어 있으며, 별미 마늘왕돈가스를 맛볼 수 있다. 하행선(부산 방향) 휴게소는 직원들이 꾸민 야생화테마공원과 원두막 음식 배달 서비스가 돋보인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휴게소 명품 음식으로 선정한 단양마늘수제떡갈비도 꼭 한번 맛봐야 한다. 여유가 있다면 잠시 단양 유람에 나서보자. 도담삼봉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단양팔경이다. 이곳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는 석문도 신비롭다. 백두대간 명산과 단양강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만천하스카이워크도 가볼 만하다. 단양강 암벽에 세워진 잔도는 잔잔히 흐르는 강물과 더불어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다. • 문의전화: 단양팔경휴게소(부산 방향) 043)423-5401 / 단양팔경휴게소(춘천 방향) 043)421-1671 금강휴게소 / 충북 옥천 충북 옥천에 자리한 금강휴게소는 여행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휴게소 뒤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금강이 여느 전망대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휴게소에서 금강 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차를 이용해 외부 도로를 따라 내려가 낚시와 수상스키를 즐길 수도 있다. 금강휴게소의 별미는 도리뱅뱅이. MBC-TV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개그우먼 이영자가 금강휴게소 도리뱅뱅이를 소개한 뒤,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금강 쪽 테라스에 있는 ‘사랑의 그네’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 난간 쪽 철조망에는 이들이 사랑을 염원하며 다닥다닥 매단 자물쇠가 보인다. 옥천은 정지용의 시 ‘향수’의 무대로, 옥천읍 하계리에 자리한 생가와 문학관에서 시인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군북면 추소리의 부소담악은 물 위로 솟은 기암절벽. 조선 시대 학자 송시열이 ‘소금강’이라 예찬한 절경이다. 이원면에 자리한 이원양조장은 1930년대에 설립해 4대째 막걸리를 빚는 곳이다. 양조장 곳곳에 남은 시설에서 옛 양조장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예약하면 견학과 시음도 가능하다. • 문의전화: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043)730-3413 금강휴게소 043)731-2233 삼국유사군위휴게소와 군위영천휴게소도 / 경북 울진 고속도로 휴게소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급하게 우동 한 그릇 먹고, 화장실 들렀다 휑하니 떠나는 휴게소가 아니라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공간이자, 여행길이 다소 멀어지더라도 애써 찾아가는 공간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제는 당당히 여행 코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만나는 삼국유사군위휴게소와 군위영천휴게소도 그런 곳으로, 각각 ‘복고’와 ‘공장’을 테마로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삼국유사군위휴게소는 1960~1970년대 분위기로, 군위영천휴게소는 폐공장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로 꾸몄다. 삼국유사군위휴게소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 못지않은 이색 공간으로 인기몰이 중이라면, 군위영천휴게소는 최근 유행하는 업사이클링 공간을 재현한 독특함으로 승부한다. 삼국유사군위휴게소는 군위 여행의 전초기지 역할도 톡톡히 한다. 이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동군위 IC를 이용하면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인각사와 홍예문이 인상적인 화산산성, 엽서처럼 예쁜 화본역 등 군위의 대표 여행지에 가기 쉽다. • 문의전화: 삼국유사군위휴게소(상주 방향) 054)383-8778 / 군위영천휴게소(영천 방향) 054)383-8448 이서휴게소 / 전북 완주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는 서전주 IC와 김제 IC 중간 지점에 자리한다. 전주가 지척이고 광주는 1시간, 목포까지 1시간 40분 거리다. 규모는 작아도 먹고, 쉬고, 즐기는 재미가 있다. 으뜸은 먹는 재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내 휴게소에서 2천900원에 판매하는 우동과 라면이 가성비가 좋다. 애호박과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명품애호박국밥, 꼬막과 채소에 유자청 고추장으로 상큼함을 더한 명품꼬막비빔밥은 올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주관한 ‘휴게소 대표 음식 선발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밥은 휴게소 내 정미소에서 매일 도정한 쌀로 짓는다. 안마 의자와 벨트 마사지 기구를 갖춘 휴식 공간, PC와 복합기가 있는 쉼터, 아늑한 수유실도 만족스럽다. 순천 방향 휴게소 야외에는 전래 동화 《콩쥐팥쥐》를 주제로 조성한 포토 존이 있다. 인근 이서면 은교리 앵곡마을은 《콩쥐팥쥐》의 배경이다. 이곳에서 벽화를 구경하고 완주 대표 명소인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갤러리와 한옥 스테이를 겸한 복합 문화 공간 ‘아원’도 함께 둘러보면 좋다. • 문의전화: 이서휴게소(순천 방향) 063)227-4114 / 이서휴게소(천안 방향) 063)236-2592 <자료 한국관광공사>
정부, 하반기 경제활력 위해 보강 대책 추진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1조6천억원을 투자와 내수진작에 투입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3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 커지는 하반기 정부는 지난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또 하반기 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 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한다. 앞서 정부는 기업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와 10조원+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경제활력 보강’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하반기 적극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자체, 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5천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추가 편성을 독려하는 한편, 5조8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SOC 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촉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SOC사업 6조3천억원, 생활SOC 2조9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통한 벤처·첨단업종 활성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16조1천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7천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조7천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벤처·첨단업종 활성화 지원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하고, 우수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천300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과 함께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도 논의됐다. 민간과 공공부문 투자여력 총동원 분위기 확산 정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경제활력 보강’에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먼저 생산성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3·7%에서 향후 1년 동안 2·5·10%로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한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올해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한다. 또한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상각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착공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4조6천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2021년까지 복합 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그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산산업단지에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2조7천억원 규모)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수 활력 촉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이와 함께 53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 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약 6천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연내 추가로 착공한다. 소비와 관광 등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와 LPG 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인하 조치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제 감면조치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소비촉진과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입금액의 10%가 환급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금융·보조금·세제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마찰 등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간산업의 필수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확산으로 경제체질 개선 및 미래 대비 정부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산업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혁신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7월에 마련하고, ‘3+1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신기술을 접목해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산단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하며, 에너지 등 4개 신산업은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에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와 자금공급, 컨설팅 등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한다. 모험자본을 적극 확충해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도 뒷받침한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등에 따른 투자제약을 해소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속도 있게 추진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2벤처붐 확산도 가속화한다. 하반기에 3조2천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과 엔젤투자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 1천100억원 규모의 기보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략도 제시했다. 제조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5G+ 전략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업종별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키로 했다. 특히 중소·중견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2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비스업은 6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4+1 추진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하반기 중에는 물류·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과 자동차 등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실직자 등을 위해 공공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5대 생계비 줄이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서민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30만호의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교육에서는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고위험임신부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한편, 가산금리 없이 1% 대의 기준금리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도 확대한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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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계한상대회｣ 참가 국외체재자 병역이행 정보 제공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하여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국외체재자의 병역이행에 대한 병무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한상대회는 올해 18회 째로 해외 1,000여 명과 국내 2,000여 명의 경제인 등이 참가하며, 재외동포재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등이 주관하는 행사다. 병무청은 세계한상대회 행사장 내 홍보소 운영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절차,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소개,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등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동영상 상영과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안내 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해외 한인 경제인들이 병무행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해외 동포 사회에 전파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정보

제18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 개최… 사전등록 오픈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문 전시 축제 ‘제18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개최 되며, 23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2002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역량 있는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해 알리고 국내 브랜드들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다. 지난 17년간 총 1,533개의 브랜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4,260여 명의 디자이너를 배출, 누적 관람객 103만 명을 기록하며 국내 디자인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디자인 교류의 장(場)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행사는 ‘서울 에디션(Seoul Edition)’을 주제로 흥미로운 창작자와 풍부한 문화 콘텐츠, 개성 강한 지역색이 뒤섞인 ‘서울’의 창조력에 주목한다. 최신 유행과 전통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각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재해석하여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기존 B홀 보다 더 넓어진 C홀로 확장되어 진행되며,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를 포함해 2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번 행사의 전시 구성

그때 그 시절

인물 & 탐방

문화공감

우리나라 수채화 역사 100년 한 자리에 전시

(사)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이사장 신범승)는 지난 2019년 10월 2일(수)~8일(화)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인사미술관(대일빌딩 2,3층 전관)에서 대한민국수채화초대작가전 (작고 및 북한·외국·원로 작가) 및 제37회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전 (회원전, 원로회의전)과 제11회 대한민국수채화공모대전 (수상작가전)을 성황리에 성료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수채화 제 자료전과 전시현장 수채화실기 시연행사 및 대한민국수채화史 집필의 대형화집 발간 출판 기념회가 함께 열렸다. 이번 대규모 특별 전시는 한 자리에서 300여 점 가까이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 매우 놀라웠다. 작고한 작가를 비롯해 원로 회원과 중진 회원, 신입 회원 등 30대~90대까지 여러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는 처음이었다. 그 외 북한 및 일본, 대만, 몽골,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 작품에서는 그 나라만의 특색이 엿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뉴스> 11월호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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