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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장, 안성현수 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안성시가 3월 31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86번지에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김보라 안성시장, 신원주안성시의회 의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안성 현수 수소충전소는 국비 15억 원, 지방비 22.5억 원 등 37.5억 원을 투입하여 안성 도심지에 설치한 첫 번째 수소충전소이다. 충전용량은 시간당 약 30kg(최대 50kg/hr)으로 승용차 10대, 수소버스 2대의 충전이 가능해 안성시 및 인근 지역 충전수요를 해소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이 될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수도권에 38기의 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것”이라며, “범부처 수소 T/F 등과 함께 수도권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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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김 실장 발’ 집권당정부동산정책
김상조 실장 경질사태 이후 마음이 급해진 여권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읍소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로 조직와해직전에 내 몰린 검찰에게는 빼앗았던 수사권을 되돌려 주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당정이 전국43개 검찰청에 500여명에 달하는 검찰인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하면서다. 이제껏 LH 사태 수사를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왔으나 여 당정 인사들의 부동산 적폐가 불거져 정권심판 론이 일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궁여지책으로 검찰조직에 직접수사권을 맡긴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적폐청산프레임에도 좀처럼 집권당정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이 반전되지 않자 검찰조직에 수사권을 열어 준 것으로 기대와 달리 검찰내부에서는 ‘우리가 알바냐. 결국엔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LH사태 이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놓고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쉽사리 감이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목소리다. 위기의식 속에 내 놓은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산등록이란 초강수의 조치였다.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와 투자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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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4.7 보궐선거 코앞
4.7선거가 코앞으로 닥아 온 29일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화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6~27일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오 후보는 47.3%의 지지율을 얻어 박 후보30.6%를 1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어 최근 KBS와 MBC, SBS가 공동으로 벌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38.5%, 김영춘 후보 26.7%의 지지율을 얻어 11.8%포인트 차로 박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4%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8.1%로 나타났으며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보다 13.2%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 실제 투표당일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은 간데없이 네거티브 흑색선전과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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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해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을 추모하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행사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 대해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정, 천안함 선체, 서해 수호관 등 서해수호에 관련된 상징적 시설물이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즉 서해 해상작전의 '심장부'이자 서해수호 영웅들의 안식처로 불리는 이 곳에서 개최됐다고 했다.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해병대에 일병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과 국방홍보원 정동미 육군대위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제2연평해전에서 함장으로 참수리 357정을 지휘하다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씨가 낭독했다. 이어진 애국가 제창에서는 육·해·공·해병대 특수부대가 '55용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국제 신호기를 달고 고공 강하를 했다. 묵념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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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요구안 받겠다" 전격수용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협상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서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단일화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국민의힘 측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며 "결과는 시민의 선택과 평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전날까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유선전화 10% 포함'안을 국민의당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오 후보 안을 수용하는 만큼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주말 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에는 단일 후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직전인 28일이 아닌 25일 선거운동 시작일부터 단일 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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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후보 등록 시작…서울·부산시장 등 21곳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18일 시작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되며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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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조선업 지원 1,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신설 공동건의
영암군은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울산 동구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조선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자금 신설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조선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자금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영암군과 울산 동구는 대형조선사(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가 소재한 지역으로, 조선업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지역 경기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5대 대형조선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관련 업체의 4대보험 체납액이 900억 원 상당, 대불국가산단에 소재한 해당 기업들까지 포함할 경우 1,000억 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4대 보험 체납으로 인해 업체들이 금융권 대출이 불가한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암군은 ‘18. 5월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올 연말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면 4대 보험 체납상환이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조선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을 포함한 4개 지자체는 4대 보험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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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탈북민 정착지원시설 국비 2억 원 확보
(대한뉴스 박청식기자)=강진군의 ‘착한(着韓)스테이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외국인 및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역에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개선할 기초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총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강진군 ‘착한(着韓)스테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01년 탈북해 마량면에서 수산업(전복양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은영씨의 사례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강진군으로 정착하기 위해 문의하는 탈북민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들을 상담하거나 수용할 시설이 없어 강진 착한스테이를 구상하게 됐다. 군은 내년까지 마량면 마량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원(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커뮤니티 공간과 게스트룸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신축・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예정지인 강진군 마량면 일대는 전복 양식과 김 양식 등 수산업이 발달하고, 주변 농공단지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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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예비문화도시사업 문화갯물학교 운영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시는 목포문화도시센터를 통해 4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화갯물학교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문화갯물학교 수강생을 모집했고, 각 양성과정에 22명의 수강생을 선발했다. 문화갯물학교는 문화기획 또는 문화큐레이터에 관심이 있거나 현직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시민을 교육하는 문화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예비문화도시사업 중 문화인재 양성사업인 문화갯물학교는 문화기획자, 문화큐레이터, 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한 문화경쟁력 향상, 지역 내 축제·전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큐레이터 양성 등에 관한 교육을 트윈스타 회의실(5층), 노적봉예술공원 세미나실 별관(3층)에서 진행된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뜬금포기획단, 문학박람회 등과 연계·협력해 활동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은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해이다. 시민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주도형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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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박람회-KOTRA, 농식품 수출 맞손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12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2021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1 국제농업박람회의 국제적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소비 부진에 직면한 농기자재・농식품 생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와 연결해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로 5회째인 ‘2021국제농업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선 코트라의 127개 무역관이 직접 검증한 글로벌 해외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다. 해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인 ‘buyKOREA’의 온라인전시관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등 코트라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박홍재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이번 코트라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실용박람회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는 농기자재, 농식품 등 2개 분야로 나눠 오는 10월 21일부터 2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전남도 해외 상설매장 운영사와 미국 아마존 운영사 등이 직접 참가해 현장에서 1대1 맞춤형 수출 컨설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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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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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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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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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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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강조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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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SOC 예타대상기준 500억→1000억 완화법안 발의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답게 2호 법안을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어 국가경제와 재정규모 성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년 묵은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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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할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도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액을 입금하면 기부처리 된다. 또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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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유흥시설,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명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따라 서울시가 9일부터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시설은 별도의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즉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용산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에서만 지금까지 27명, 전국적으로 40명이 확진됐다"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 모든 유흥시설들에 대한 영업중단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1명으로 집계됐으나 하루 사이 16명이 추가됐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동안 지역감염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던 중 발생한 집단감염이어서 다시 한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7일부터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들의 상호도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태원의 킹, 트렁크, 퀸, 소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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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어디서 쓸까?
온라인 신청방법 직접방문시 어디서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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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적 마스크 구매량, 다음주부터 1인당 3매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4일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 “다음주부터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은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7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벌은 물론 별도시설에 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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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제한은 일부 완화
정부가 오는 5월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하는 등 일부 제한은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등교와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는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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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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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대상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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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안줘도 나랏빚 1,743兆6,000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1960년대 춘궁기(일명 보릿고개)에 치러졌던 불법부정선거를 꼭 빼닮아 있어 당시를 회상시키고 있다. 헐벗고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의 선거는 정치인들이 검은 고무신과 검정비누로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시켰고 투표장에서 막걸리 사발이 오간 것도 매표를 위한 수단이요 마치 상식처럼 보여 졌었다. 이후 조국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는 6.25 한국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장장60여년 만이다. 그동안 국가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정치인의 금품살포와 수수하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형벌적용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올해 선거는 예외이기라도 하다는 듯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키 위한 선심정책과 금품살포 공약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특히 여·야정치인들은 누구다랄 것 없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난시절 검정고무신이나 비누세트 보다 수 백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쥐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비용으로 정부와 집권당 더불어 안은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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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따뜻한 손편지와 돼지저금통 전한 초등학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6일 영주시청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스크 사는데 보태주세요“라는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이 주변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 편지와 돼지저금통을 전달한 학생은 가흥초 1학년 학생으로 고사리 손으로 모아온 돼지저금통 전액을 코로나로 힘든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사는데 보태어 달라고 기탁했다.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 안에는 천원짜리 지폐 3장과 동전 등 총 이만 육천 삼백 삼십원이 들어 있었다. 이런 학생들의 작은 선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다. 함연화 복지정책과장은 “초등학생의 편지가 한 통이 주변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며, “앞으로 나눔의 마음을 간직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 주기를 항상 응원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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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접종 준비 이상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시(시장 서철모)는 나래울 ‘동탄실내배드민턴장’에 설치된 제 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4월 개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는 2분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짐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설치 및 점검을 3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3월 초부터 바닥 보호용 매트와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 집기의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15일 예방접종센터에 필요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을 모집하는 한편 행정안정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과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화성시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정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가발전시설과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췄다. 또한 초저온 냉장고에 보관해야하는 화이자 백신의 입고에 대비해 지난 18일 초저온 냉장고의 설치 및 시험가동도 완료한 상태다. 시는 특히 오는 25일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신원확인-문진-예진-접종-전산확인-이상반응 대기-이상반응 모니터링-응급상황대처 등 백신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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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DREAM, 국군드림」모바일 철도 승차권 서비스 개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병 휴가시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톡’ 앱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미 ’20. 7. 1부 병 휴대전화 전면사용과 병행하여「청년DREAM, 국군드림」모바일 앱을 통한 철도 승차권 예약시스템을 개발, 병사 휴가 시 활용하는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앱 철도 승차권 예약 후 TMO에 방문하여 승차권을 수령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작년 7월부터 KORAIL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코레일톡’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철도 승차권’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로써 철도예약으로부터 승차권 발권까지의 전 과정이 모바일 기능을 통해 해결됨으로써 개인 휴대폰에서 ‘모바일 승차권’ 확인 후 열차에 바로 탑승할 수 있게 되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모바일 철도 승차권 서비스를 통해 병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휴가를 준비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병영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지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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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재활힐링 협력 승마시설 공모 연장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재활힐링승마의 질적 개선을 견인할 협력 승마시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재활 힐링 협력 승마시설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 한국마사회는 승마를 통한 신체·정신적 치유를 목적으로 사회공익 승마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하나로 장애인뿐 아니라 소방관, 방역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공익 직무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재활힐링승마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힐링 협력 승마시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 5개 소, 충청·전라·제주 각 2개 소, 경기 1개 소 등 총 12개 소가 선정 운영된 바 있다. 이번 협력 승마시설 공모의 신청 자격은 사회공익 협력사업에 충분한 관심과 참여 의사가 있고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친 공공 승마시설이 대상이다. 시설 정보를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에 등록 후 신청서류를 2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9FUOR@kra.co.kr)로 접수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2개소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협력 승마시설에 선정될 경우 승마힐링센터 브랜드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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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협력사 2천여 곳에 납품 대금 조기 지급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맞아 2천여 중소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 160억 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추석·설 명절 전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해 조기 집행된 납품 대금 누적 액수는 1천31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대금을 조기 확보한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명절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는 협력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3∼5월 사이 협력사에 조기 지급된 거래대금은 약 700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사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7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300억 원의 직접 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중소 협력사들이 통신장비나 솔루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 절차를
- 2020 서울재활컨퍼런스 Barrier Free SEOUL 온라인 개최
- 2020년 전국노인자원봉사 온라인 기념식 개최
- 대한적십자사, '제9차 전국 적십자봉사원 대회'개최
- 2020서울국제불교박람회 -마인드풀웰니스를 일상으로
- 대한적십자사 창립 115주년 기념식 개최
- 수유리 무후광복군 추석차례 봉행 등 올해로 12년째 추모제 이어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제작지원한 단편영화 4편, 관객과 만나다
- SBA, 콘텐츠분야 국내 최대 온라인 비즈매칭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 개최
- 2020 인천리빙디자인페어 개최
- 제8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