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된 재정이 전체 국가지출의 30%를 넘어서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보장통계를 11개 관심영역 분야와 51개 세부영역의 162개 대표지표를 보여준다.

우선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조 4천억원으로, 전체 국가 지출의 31.9%였다. 명목 GDP 대비로 보면 10.4%의 비중으로, OECD 30개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2015년 1인 가구는 520만 3천가구(27.2%)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작된 1985년 66만 1천가구에서 8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아동 빈곤율은 2014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 3.3%, 상대빈곤율 7.5%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다.

반대로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시장소득 기준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3.3%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315만명으로, 연평균 급여액은 394만원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7만 6천원이었으며,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34만 2444명, 수급률은 67.3%였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 88.4%였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 30명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는 2014년 기준 23.7%였으며, 여성이 37.8%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실질최저임금액은 5082원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2015년 기준 164만 6천명으로 31만 7천명 증가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6%,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79만 9864가구였다. 건강보험(97%)과 의료급여제도(3%)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였다. 환경성 질환은 인구 1만명당 157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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