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예산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중점투자되는 분야는 경제와 안전, 복지분야 등으로, 반값등록금,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A형 간염 추가, 사병봉급 15% 인상 등이다. 그 중에서도 이색적인 사업이 눈길을 끄는데,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들여다 봤다.
경제분야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배터리대여사업에서는 제주도에 버스와 택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배터리가 비치된 정류장과 차고지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7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리고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우수전통시장 5개소를 선정해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으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톡톡 튀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적극 활용되는데, 전통시장과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시제품개발비용이 30억원 가까이 배정됐다. 수출유망농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2파프리카의 안전, 품질제고 및 브랜드 홍보로 중국 수출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까지 대한민국 3대 미항 조성사업으로 실시해 차별화된 관광레저 및 여가공간의 한국형 관광미항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회분야
내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플랫폼을 구축해 명문대학들의 강좌가 공개되면서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경남 산청에는 내년 3월 국립산청호국원이 개원하고, 독거 또는 노인성 복합질환 참전유공자를 위한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50세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인생 전반의 경력설계 기회가 제공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강화해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만화인 웹툰을 그릴 수 있도록 웹툰 창작 장비를 공공기관에 배치하기로 했고,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을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도 7억 원을 투입해 신설하기로 했으며, 헐리우드 특수효과를 실제 영화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을 책임지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북토큰 지원을 확대해 좋은 독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체육관을 야간이나 휴일에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요일에는 문화시설 및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행정분야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드림센터 건립을 지원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장병들의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군부대 내 사고방지를 위해 격오지 부대 안전 사각지역에 CCTV가 설치되고, GOP 근무 장병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군 복지 투자 부분에서도 GOP 전 부대에 신형 방탄복을 지급하고, 민간조리원을 확대하며, 월급도 15%를 인상해 상병의 월급이 15만원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