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편집국

대통령,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이탈리아 경제협력방안을 제안했는데, 양국간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교류·협력을 강화할 경우
양국 경제규모에 걸맞게 더욱 확대될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생활산업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의 생활산업을 명품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제3국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양국 무역공사간 무역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국 중소기업중앙회간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십 MOU도 체결했다. 이에 대한 양국간 교류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일 양국 기관간 교역·투자 확대 기반구축, 중소기업 성장·장인기업 인적교류 협력, 디자인·섬유 등 생활산업분야 교류 확대, 자동차 등 첨단산업기술분야 협력 등 총 8건의 MOU를 체결했다.

ASEM 계기 한-덴마크 정상회담 개최

 박 대통령은 16일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헬레 토닝-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해 공동언론발표문으로 채택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동반자관계와 녹색성장 동맹을 심화하기로 하고, 양국간 벤처창업, 기업인, 디자인·혁신, 창조산업에서의 실질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에서 공동연구을 확대하고, 문화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며, 한반도의 평화·안정,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제10차 밀라노 ASEM 정상회의 참석 및 연설

 이어 제10차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첫날은 2세션의‘상호연계된 세계에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는데, 박 대통령은 여기에서
최초로 연설했다. 발언문에서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전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과 그 대책에 대해 언급한 후 여전히 상호연계가 약한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물리적 연계를 업그레이드해 두 지역간 복합적인 물류교통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심포지엄’개최를 제안했다. 둘째, 정보화 시대에 맞는 디지털 연계로,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 온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EIN)’을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셋째, 문화와 교육의 연계로, 양 대륙의 문화와 교육의 융합을 더욱 촉진하여 서로 신뢰를 구축해 지구상의 평화의 기초를 견고히 하자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제안한‘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구상으로, 북한이 닫힌 문을 열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하루빨리 나서도록 아시아와 유럽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볼라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 결정 발표

 또한, 에볼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추가하여 피해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대책반 협의를 통해 파견될 보건인력의 구성 및 규모, 파견기간, 안전대책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며, 에볼라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볼라 위기 초기부터 WHO, UNICEF를 통해 60만불을 지원한 데 이어, 금번 유엔총회 계기‘에볼라 대응 관련 고위급 회의’시 500만불 추가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금번 보건인력 파견결정은 국제사회의 요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한·프랑스 정상회담 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작년 11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양국간 실질 협력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을 협의했다. 프랑스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작년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의중인‘행동계획’을 조속히 완료시켜나가기로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교육 및 문화·관광 등 3대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금년 말 체결이 예상되는 비자 간소화 협정을 통해 상호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15년 말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GCF(녹색성장기금) 재원 보충을 위한 국제적 독려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간 실질협력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양국간 항공분야 협력지속과 창조경제 및 기업간 연계합작을 희망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작년 정상회담시 양국간 무인자동차, 나노일렉트로닉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중점 기술협력 대상 분야 선정 등 협력사업이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계기로 보다 진전된 성과의 도출을 기대했다. 또한, 파리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이 양국 교육협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핵불용 원칙과 북한 인권문제 및 한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등에 대한 긴밀한 연대를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올랑드 대통령은 북한문제 관련 한국과 전적으로 연대감을 표시한다고 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에도 큰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 및 범세계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결과

 박 대통령은 16일 저녁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작년에 합의한 2015년 교역규모 3천억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했다. 양측은 특히,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어 양국 경제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제도 선진화에 기여해야 하며, 양국이 현재 가장 활발히 교류중인 분야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수준으로 체결되어, 양국의 경제교류가 FTA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기업들이 한국의 유망분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리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승인, 공장이전 등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운영 개시 등과 관련하여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리 총리는 무역의 편리성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북핵 불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동인식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위해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수호를 위해 많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며, 중국은 핵 비확산체제를 계속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한 민생, 환경, 문화의 작은 통로들을 열고, 남북 공동발전의 길을 닦아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비무장지대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지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구현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설립 제안에 대해 중국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측 전문가 참여 등 상호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리 총리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한·중간 공동연구 제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10차 ASEM 정상회의 Retreat 세션 발언문

 제10차 ASEM 정상회의 Retreat 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한반도 분단 70년이 넘었지만,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한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과 남북 고위급대화 개최에 합의했지만, 서해 NLL과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일어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다시금 위협받고 있다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하고,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에 ASEM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현재‘DMZ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한반도가 전 세계에 주는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통일된 한반도가 유럽-아시아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ASEM 회원국 정상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교황 예방 및 이탈리아 공식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이어 나폴리타노 대통령과의 회담 및 렌치 총리와 만찬 정상회담 개최 등 이탈리아 공식방문 일정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에볼라, 빈곤 등 국제문제,‘가정의 중요성’을 주제로 고견을 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황의 관심과 기도를 다시 한 번 부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에 공식방문해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한·EU관계, 한반도 및 지역정세, 국제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렌치 총리와의 회담 결과,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직접투자 잠재력의 실현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창조경제분야에서는 문화, 패션, 디자인, IT, 보건 등 양국간 창조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산업기술, 기계, 에너지, 중소기업,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국방 협력, 문화 및 인적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양국 과학기술 연구기관간 협력 및 국방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양국의 문화재 복원 협력을 강화하며,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를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한, 한·EU 관계, 아시아·EU 관계를 강화하고, 이탈리아의 EU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아시아-유럽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지역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확인
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탈리아측 지지를 확인했다.

나가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및 이탈리아 방문 4박 5일간의 일정을 통해 적극적인 통일외교활동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처음 방문한 아셈 정상회의에서 통일 한반도가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연계되는 고리임을 강조하고,‘유라시아 이니셔티브’등을 거듭 제안했다. 또한,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남북대화에 있어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일어난 총격전으로 인해 10월 말, 11월 초 남북 고위급회담의 성사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측은 5·24조치 해제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북한도 우리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산재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러한 통일외교가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해, 보다 많은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 및 협력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