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올해에는 특히 세월호 사태로 인한 국회 공백기간이 길었던 만큼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언론의 눈빛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락을 위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글 편집국

증인채택 문제

 올해에도 여전히 증인채택 문제가 국정감사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증인채택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인 여야는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대기업과 금융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종일 또는 부분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기업인 증인채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업 총수를 불러야 하는 합리적인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도 없이 불렀는데 지금에 와서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실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해외출장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서면답변으로 출석을 대신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를 악용해 일부러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국정감사 종반전까지 계속 이어졌다.

감사원 세월호 감사 결과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났지만, 세월호 감사 결과를 두고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여야 모두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눈치 보기 식의 감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를 대상으로 세월호 관련 대출 부실을 비판했다.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초기 대응부실과 매뉴얼 부족 등을 주로 거론하며 지적했고, 이주영 장관은 사고발생 직후 지푸라기부터 잡는 심정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에어포켓을 전제로 벌인 구조활동이 결과적으로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정치권은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99건 더 늘어난341건으로 밝혀졌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단통법 문제

 지난 10월 1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시장에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이동통신 3사간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낮아진 스마트폰 구입 보조금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거나 새로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당초 단통법이 여러 관련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동통신 3사의 이익을 보장 위주로 돼 있는 탓에 소비자는 물론, 스마트폰 제조사, 알뜰폰 사업자, 이동통신 판매대리점 등의 불만이 높다.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경쟁을 막았지만, 가계통신 부담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 소비자들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휴대폰 제조사와 판매대리점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보조금상한선을 없애자는 내용이 더해져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방통위와 미래부에서는 통신3사와 삼성전자와 회동을 가지고 휴대전화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시선은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63.6%가 냉담하거나 부정적인 시간이 많다.

▲ 우익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엄정한 SNS 수색을 검찰에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이버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음카카오에서는 실시간 감청불응 방침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역풍을 맞고 있다. 이는 비단 다음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엔씨소프트 등 국내 IT기업에 대한 여파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사찰의혹과 정부의 과도한 검열의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직결되면서 사용자들의 불안감과 신뢰도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망명으로 불거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SNS·통신검열진상조사위원회로, 네이버밴드 및 내비게이션으로 번져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 제공실태가 공개돼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진료내역을 무조건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과 싱크홀

 서울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과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문제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거론됐다. 먼저,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문제는 하루 최대 20만명 이용객과 교통량 2배 이상 증가, 주말 차량 평균속도 시속 10㎞ 이하의 교통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임시사용 결정근거가 된 민관합동훈련의 적합성 여부가 주된 논제였다. 한편, 송파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롯데월드몰 앞에서 400여 명이 모여 개장 반대시위를 벌였다. 롯데월드몰 앞에 위치한 스쿨존에 대형교차로가 들어서는 것은 학교와 학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이동통학과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기개장 철회와 교통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충분히 전문가들과 협의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문제는 서울시가 수평보강공법보다 더 안전한 수직보강공법을 시공사와 감리사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싱크홀의 원인을 공사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설계와 시공 모두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알아서 진행하고, 자문을 통해 수평보강공법을 시행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지난 17일 벌어진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또한 국정감사의 주된 논의대상이 되었다. 공연기획사와 관련기관에서는 유족들과 합의를 끝내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남시 후원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를 뒤돌아보게 만든 사고였다. 이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환풍구와 공연장 구조물 전수조사, 환풍구 안전 매뉴얼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에서는 시내 보도 위 환풍구의 경우 1㎡당 350~500㎏이라는 하중규정에 따라 설계해 안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20년 전 기준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통영함 납품비리는 최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의 핵심부품을 규정까지 바꿔가며 STX에서 생산한 부품을 구입하도록 특혜의혹을 준 사건으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 재직 당시 일으킨 비리다. 이외에도 평가 결과가 일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명의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통영함 도입사업을 담당했던 한 예비역은 이듬해 제대해 STX엔진 계열사인 STX조선해양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4대 무기중개업체 중 한 업체가 군납 관련 이권사업에도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관계로 인해 방위산업 비리가 비일비재 이루어지는 것으로 군피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품무기로 홍보되었던 국산 복합소총 K11도 두 차례 폭발사고를일으켜 사업 추진이 중단돼 방위산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여실히 드러났다.

관피아, 여전히 문제

 방위사업청에 이어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관피아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협회는 고위관료의 퇴직 후 낙하산 인사를 이용해 자리를 차지한 후 가족을 동반해 해외출장을 가고, 고가의 예술품을 사들이는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시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임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를 영입한 협력업체가 공사에서 발주한 거액의 계약을 독차지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수의계약을 몰아주는가 하면, 도성회는 고속도로 이권사업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고위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에 관해 노다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한 것으로, 산하기관 정관에 4급 이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장인가? 여행인가? 도피인가? 공무국외여행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때 일부 공무원들은 수백만원이 드는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의‘최근 3년간 시도별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9,870명, 2013년 36,536명, 2014년 7월 말 10,559명으로 지난 3년간 총 76,965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 또한 국정감사를 피해 해외출장에 오른 것으로 도마에 올랐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실제 의원들의 출장 횟수가 10건이 훨씬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리기사 폭행혐의에 연루된 김현 의원의 외교통상부 해외출장과, 출장비로 뮤지컬을 관람한 것이 논란이되고 있다.

나오며

 이번 국감 역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국감으로 기억될 것 같다. 제 이름 알리기나 제 지역구 챙기기야 인지상정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동안 방치해왔던 국회를 되살려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라고 뽑은 것이지, 자기 자신의 영달이나 특정 집단이나 단체를 옹호하고 봐주라고 뽑은 자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에 무보수 봉사직 국회의원이 탄생할 날이 요원한 지 다시금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