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비즈니스 외교 성과

▲ 1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외곽 옌치후에 자리잡은‘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장에 도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9일부터 8박 9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북경과 미얀마,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했다. 이번 순방길에서는 한·중 FTA와 한·호주 FTA 등을 골자로 한 비즈니스 외교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다른 순방과 차이가 있었다. 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외교의 주요 성과를 정리해 봤다.

APEC 정상회의 참석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날 정상회의1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하고, WTO 주도의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며,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을 촉구해 우리 IT업계의 수출시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PEC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약속이 2018년까지 연장돼 우리 기업이 겪게 될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업무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역내 인적교류에 기여하고,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확대를 제안해 APEC 내 통관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역내 무역의 원활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공유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정상회의 2세션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소개해, 향후 APEC 차원에서 회원국들과 통합규제정보포털 구축경험 등 우리의 정책 추진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68개항으로 이루어진 APEC 정상선언문과 4개 부속서, APEC 25주년 기념 정상선언문에 합의했다. 19개국 정상이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APEC 정상들의 결집된 의지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관련 APEC의 역할 강조 등 강력한 메시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도 규제개혁 등 한국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의 성장경험이 역내 모범사례로 확산될 기반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역내 추진중인 FTA들을 기초로 역내 경제를 아태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21개 아태지역 주요 정상들과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리고 APEC 정상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채택함으로써 아태 경제통합의 장기 목표로서 FTAAP 논의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합의했다. 그리고 APEC 정상들은 금번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포괄적 통합을 위해 2025년까지 역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한 연계성 청사진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기간 중 우리나라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실질적인 타결을 뽑을 수 있다. 한·중 FTA의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기간 중 한, 중, 미, 일간의 외교전쟁 역시 화두였다. 우리나라는 다자 무대에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고, 중국은 개최국으로서 수혜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미국과 중국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국을 만나 중국 주도의 FTAAP를 견제하려 했으나 원하는 수준까지 얻지 못했고, 일본은 냉담한 시 주석의 표정에서 극도로 냉각된 양국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박 대통령과의 대화로 인해 한·일관계 진전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다.

제9차 EAS 정상회의
  13일 미얀마에서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주요 국제 및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EAS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초청으로 참가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이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 발생 직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속재난대응에 관한 성명 채택을 환영하고, 내년 4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7차 세계물포럼에 EAS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퇴치에 관한 EAS 선언의 채택을 지지하고, 에볼라 발병과 확산에 대한 지역적 대응 강화를 위한 EAS 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했다. 내년 2차 GHSA 고위급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EAS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인류의 적인 테러리즘에 맞서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 채택을 지지했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1968년 9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의 호주방문시 동행했던 박근혜 대통령(당시 성심여고 2학년)의 앳된 어린 시절 사진이다. 46년이 지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동행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참석해 비교가 된다.

아세안+3 정상회의
  박 대통령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와 3국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세안이 보여준 협력증진과 갈등해소 및 신뢰구축의 모범을 동북아에 적용한 게 바로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고 밝히고, 동북아 3국간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3국 참가국 정상에게 인적교류와 한류의 꾸준한 성장지역인 아세안과 실질협력 증진을 당부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온전한 달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아시아 평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회원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상들의 지지표명을 요청했다.

G20 정상회의
  15일 시작된 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G20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소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과 지속적 소통, 시스템화 등 규제개혁에 관한 3가지 접근법을 설명했다. 기존 건별이나 상향식 규제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 일괄 정리방식의 규제 길로틴제 도입을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적으로 축소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 규제개혁이 여러 국가에서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G20 회원국들의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현황에 대한 OECD 등 국제기구 연구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만찬에 참석해 창조경제를 제안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무역 확대를 통한 개도국과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징과 강점에 맞춘 대·중소기업-창업벤처-대학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 벨트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끝으로, G20 회원국이 서로의 창조경제 추진 경험을 공유하여 서로 교훈을 얻는다면 경제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G20 회원국간 창조경제 구현경험의 공유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언급해 G20이 내년에 개발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G20이 이러한 정책공조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금융불안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하고,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제3세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의 중요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G20의 참여를 촉구했다.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등 이행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 발휘를 위해 GCF의 역할 및 조속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한국은 GCF에 최대 1억불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을 강조하면서 G20 회원국의 재원조성 참여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이를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이자 창조경제의 사례로 제시했다.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아시아 최초의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정책 노력과,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를 결합해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저장한 전략을 되팔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우리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G20 국가들이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를 공유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나가면서
  이번 박 대통령의 순방은 비즈니스 성격의 순방으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 타결 등 경제적인 성과와 더불어, 창조경제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순방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은 박 대통령의 순방은 성공적인 요소가 많았던 만큼 향후 국내 정치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