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왼쪽),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 등과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렸고, 이를 계기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하면서 한일관계가 오래간만에 화해무드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아베 담화를 비롯해 대일 외교에서 피해자 요구 수용문제를 비롯해 과연 얼마만큼 실익을 챙길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지에서는 먼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급변하고 있는 한일 외교관계와 함께 한일 공동학술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관계 정립에 대해 알아봤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6월 22일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 아베 신조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윤병세 장관, 방일 회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역사인식 문제로 인해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던 한일 관계가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계기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1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차 방일한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 3월 한· 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금년 중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담이며, 외교장관으로서는 약 4년만에 이루어지는 방일 회담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담이다.

  양국 장관은 최근 장관급 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양국간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가는 데 합의했다.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전후 70주년 일본 총리 담화 등 양국간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감으로써 양국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에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인식이 분명히 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대마도 도난 불상문제 등 우리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윤 장관은 수산물 수입규제문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가 개시된 만큼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도난 불상 반환요청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해 양국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신청된 안건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등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장관은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추진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입장을 강조했고,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및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해 국제법에 따라 방위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같이 하고,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적절한 시점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노력에 관해 설명한 것에 대해 윤 장관은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성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3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회담을 갖는 한편, 상호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6월 21일 도쿄의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자격으로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과 도쿄에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리셉션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것도 의의가 큰 바,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누카가 회장은 ‘중요한 이웃관계인 양국이 앞으로도 손잡고 양국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 개선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양국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공동의 이해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일 기본조약이 단절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관계발전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이 서로 신뢰를 쌓는 외교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8월 15일에 양국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이 견지해 온 인식을 확실히 계승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대미 동맹관계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新아시아·태평양시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 회장은 역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고노,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국장급협의를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청와대를 방문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누카가 회장, 벳쇼 주한일본대사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 교차 참석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 되는 뜻 깊은 날이라며, 올해가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0년간을 언급하며,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정부가 나서서 하나로 모으고 현안을 풀어나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를 한일 양국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양국이 시작할 때‘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신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양국 국민들 간 신뢰와 우의를 쌓아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국민들이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더욱 심화하면서 신의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양국이 함께 취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한일 양국이 지난 1965년 시작한 화해의 여정을 지속하고, 양국 국민들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이날 저녁 도쿄 내 호텔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기념식 리셉션에 교차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 나가자며, 박근혜 대통령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는 한국이, 한국에는 일본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하면서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지만, 과거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미래 지향적인 발언을 해, 박 대통령과는 같은 듯 다른 말을 해 전후 70주년 담화에 실릴 내용을 예측하게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나가며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와 역사인식 문제를 포함한 아베 담화에 실릴 내용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과 두 정상의 50주년 행사 교차 참석이 관계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반기 국내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이때 양국 정상회담이 점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특히 위안부 문제가 정부에서 절충한다고 종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