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의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장년층의 만혼·비혼추세, 이혼·별거율의 증가, 사별 등에 따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2년에 25%를 넘었다.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1인 가구를 위한 정보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다양한 유형별 주거, 안전(주거·생활·재정), 건강, 여가 등과 관련한 법령 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인 가구 주거지원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수가 500만에 이르며,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 9%에서 2010년 23.9%로 크게 늘어 대한민국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이다(출처: 한국1인가구연합 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및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60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안전 지원

‘성범죄자 알림e’는 해당 읍, 면, 동을 검색해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녁 취약시간(평일 밤 10시 ~ 새벽 2시)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가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무인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어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있다. 서울시는 24시 편의점을‘여성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는 편의점으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검진 등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의 기회를 무료로 지원(2년에 1회)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 지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재아카데미 등 운영), 청년 일자리(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인턴제, 창직인턴제 등 운영), 노인 일자리(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등 운영)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 지원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