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하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합계출산율이 1.3%밖에 되지 않아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이른바 인구오너스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미래 성장동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통일과 이민정책의 변화다. 이 중에서도 이민정책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격적인 이민정책 연구기관으로 출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우리 정부간 협정으로 2009년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 국내외 이민정책 이론과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정부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 목적을 둔다. 또한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외 이민분야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시아의 이민분야 전문연구 및 교육협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이민정책 실정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확고한 방향이 없었다. 이로 인해 1990년대부터 급증한 국내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인력을 통해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지만, 반대로 불법체류와 인권유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불법체류자가 20만명에 달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회갈등의 당사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1990년대 중, 후반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020년에는 74만 3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는 되짚어야 할 대목이다. 이혼 사유로 이혼 강요, 가정폭력, 경제적 갈등,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혼인이 이혼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과거 동남아시아와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성행하던 인신매매성 결혼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 당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어린 아이에게까지 차별과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난해 4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6만 7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가 넘었다. 엄연히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배척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갈 길이 바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들어오는 이민 이외에도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는 이민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두뇌순환 및 무역을 비롯한 경제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700만 재외 동포에 대한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보다 더 따뜻한 이해가 필요
  우리나라가 이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드러난다. 우리는 통상 불법이민자(illegal migrant)로 부르지만, UN과 국제이주기구는 불법이민자라고도 부르지 않고, 미등록 이민자(undocumented migrant)라고 부른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율은 내국인의 47% 수준이지만 외국인 범죄에 관해서도 큰 사회적 이슈로 삼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12년 국회보고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 중 약 35%, 중학생 중 56%가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학업 중도포기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이들의 한국사회 부적응과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들의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은 유의 깊게 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거기서 벌어들인 월급을 고국으로 송출해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거주국에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한편에서, 우리나라도 고도의 성장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파독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전쟁 참전, 중동건설 붐 등 피나는 고생과 인내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벌어온 돈이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 역시 과거 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일으켜 온 셈이다. 그리고 고국으로 송출되는 돈이 궁극적으로 기아 퇴치 및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어 우리나라의 교역국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더욱이 무상원조를 받던 과거 우리나라가 원조 공여국으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을 감안한다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이민정책이 대안인가?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성장동력을 잃고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령화 추세는 이후 급증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이모작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뤄낸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민정책에 실패한 일본과는 달리 이들 국가는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결한 사례에 속한다. 특히, 혈통을 중시하는 독일이 이민정책에 적극적인 이유는 그만큼 노동력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점에서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우리나라의 불법취업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그에 맞는 예방과 대책을 수립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과거의 저숙련 노동자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서 벗어나 준숙련 노동자와 전문가 중심의 이민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책도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고급인력을 선발해 대폭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관리하는 인원을 현재 150명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인원으로는 사실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책과 예산을 이민청(가칭)이라는 전담기구로 통폐합해서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단일한 이민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중심 허브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 제정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과제로는 개방과 통합, 인권과 안전, 협력 등 5개 분야 51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도 아시아지역에서 이민정책의 허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아시아 각국의 이민 법령, 통계, 전문가 인력풀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라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구사업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이민정책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 이주동향,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의 제도와 정책을 소개해 이민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협력사업으로는 21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포럼과 워크숍을 통해 470여 명의 학자, 전문가, 정책입안자, 공무원과 이민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토론을 가졌다.

  또한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활동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사업의 하나로,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취업이나 재혼으로 입국한 중도입국자녀 7천여 명의 중도학업포기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조사 및 대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국내 유학생, 연예인, 회화강사들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제1지원단으로 지정되어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43개 대학교에서 총 52회 교육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54개 대학도 올해 안에 진행될 예정이며,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연예인, 회화강사를 위한 조기적응교육 지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준오 원장은 과거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 번 돈으로 이만큼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베풀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회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재성장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2015년 2월 10일 2015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조기적응지원단 및 지원센터 합동워크숍’이 개최되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